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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길수 일자 2022.10.25(1)
회의록 제25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 중앙정부는 코로나 사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한 고물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종합공사의 경우 2억원이하는 4억원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이하는 2억원이하로, 그 외 공사 8,000만원이하는 1억 6,000만원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원이하는 1억원이하로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는 지방계약법 30조에 의거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1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원시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의 상향조정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의 경우는 2,000만원 이하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유일하게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의 과도한 경쟁 노출을 줄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입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동안 ‘공사’부문에서는 1개업체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간 2억원이상 계약체결한 건수가 총 13건으로, 이들 업체는 연 평균 32건의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9월 30일 현재까지 1억8천이상 공사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는 총 9개 업체로 나타났습니다. 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을 제외하더라도 남원시 관내 종합건설업 83개 업체, 전문건설업 339개 업체로 총 422개 업체임을 감안할 때 균등한 기회 제공인가 하는 의문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역 업체간 계약의 편중을 막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통합계약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건은 계약 주체가 본청과 실과소 및 읍·면·동이 각각 계약을 담당하고 수기로 관리하다 보니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총량제를 도입한다 해도 통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특정업체의 쏠림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계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의 계약체결 활성화입니다.
2021년과 2022년 9월말 현재까지 여성기업과의 계약 체결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계약 건수 각 5,489건, 3,255건 중 4건, 1건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남원시 관내업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원시 관내에 여성기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339개 업체 중 111개 업체가 여성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고 이들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과의 수의계약체결을 활성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경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안한 사항들은 지역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업계 전반의 활력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고려하여 추진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관내에 업체등록만 하고 실제 업무는 관내에서 하지 않는 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직접 생산은 하지 않는 업체, 관내 제조업체 등록이 되어 있으나 생산을 하지 않는 업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수의계약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