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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한명숙	일자	2022.09.30(4)
회의록	제253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45년 만에 국내 쌀값이 대폭락하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쌀값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 725원으로 전년 대비 1만 3,503원(25%)이 폭락했습니다. 이러한 쌀값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라는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톤으로 2020년 대비 37만 5천톤(10.7%)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1년 116.3kg에서 2020년 57.7kg, 2021년 56.9kg으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올해는 더욱 줄어 50kg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 벼농사가 유리해 농민들은 벼 재배면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논에 콩이나 밀 등을 재배하는 것은 기계화율이 낮아 인건비가 많이 드는 반면 수익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8~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쌀 수급안정 및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중단된 지난해부터는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면적도 적고 지원금도 많지 않아 벼 재배로 회귀하는 농가가 크게 늘어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 시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1ha당 280만원이던 보조금이 2019년 325만원으로 인상되자 논 타작물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 242ha에서 275ha로 13.6%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보조금이 255만원으로 줄자 그해 타작물 재배면적은 221ha로 전년 대비 19.6%가 감소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 2021년부터는 1ha당 보조금이 60만원으로 감소했고, 타작물 재배면적은 2021년에 224.8ha, 2022년에는 32ha로 전년 대비 85.8%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조금 수준이 논 타작물 재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농민들이 논 타작물 재배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유도책으로써 생산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위한 판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자체 예산으로 생산장려금 지급과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지원, 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장려 이후의 판로에 대하여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논 타작물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타작물 재배로 인해 생산된 작물에 대한 판로를 확보하여 농민들의 재배 후 유통 및 판매 등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김제시 죽산면에 위치한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은 논콩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김제원예농협과 논콩 계약재배를 시작했고, 2012년에는 아이쿱생협과 계약재배 및 납품을 시작하는 등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며 현재까지 논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은 전통장류업체, 장류 공장 등과의 계약수매제를 통해 논콩 판매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장류제품을 생산하는 명실상부한 장류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판로를 구축하여 김제시 죽산면과 순창군의 사례처럼 생산된 작물을 특색사업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2018년~2020년에 시행된 국고보조사업으로서의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처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종료된 사업의 경우, 농가의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불안정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쌀 생산 풍년이 오히려 쌀값 폭락으로 이어져 농심을 멍들게 하는 풍년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보다 수확 후 쌀 처리 문제를 근심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는 쌀값 안정을 위한 본 의원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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