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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길수 일자 2022.07.26(1)
회의록 제25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가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남원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남원시 인구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무원 충원 및 적절한 인력 배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소멸위험지수를 통해 지방이 소멸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주도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원시는 2022년 3월 현재 지방소멸위험지수 0.3으로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남원의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2022년 7월 1일 현재 남원시 전체 공무원의 담당업무별 직렬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공무원 총 1,060명 중 행정직이 369명,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직이 11.6%, 사회복지직이 10.7%, 농업직이 8.1%, 공업직 4.8%, 농촌지도 3.9%, 보건 3.6%, 간호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본 의원은 남원시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의 늪을 빠르게 회복시킬 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복지관련 업무를 행정직이 수행하거나, 행정직이 농업 관련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었으며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렬이 배치되어 있는가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인구 증가에 따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렬 배치인가 하는 우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통계청의 조사를 기반으로 남원시 2021년 6월 30일 현재 남원시 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2021년 6월 30일 현재 남원시 인구 80,032명을 기준으로 표본조사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인구 80,032명 중 경제활동인구는 44,800명이었고, 이 중 44,300명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별 취업자수를 확인한 결과 농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는 13,100명 2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가 7,900명 17.8%, 단순노무 종사자 6,500명 14.7%,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와 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각각 5,900명 13.3%, 사무종사자가 5,000명 11.3%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경제활동인구 중 30% 가까이에 달할 만큼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 소관 부서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 혹은 처리 민원의 양도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또한 농촌융복합산업의 확대,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임업과 관련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조사에서 보듯이 농업직렬 공무원 수는 86명 8.1%, 농(업)35;59촌지도 직렬은 41명, 3.9%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농촌지도 직렬을 제외하면 전체 공무원의 8.1%가 농업직렬로 남원시와 같이 농·임업 등 1차 산업을 주축으로 생업을 삼고 있는 인구가 30%정도 임을 감안할 때 농업직 공무원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남원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29.5%, 장애인 인구는9.6%, 생겨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6%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만 보더라도 44.7%나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직렬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무원의 충원과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이 행복한 남원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주시고, 처우개선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