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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윤지홍	일자	2022.06.16(3)
회의록	제25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어느새 봄은 다 지나고,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는 6월입니다. 높아지는 기온으로부터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며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노력에 대해 엿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6년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삼락농정’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농업인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격 변동성이 큰 노지작물을 대상으로 품목별 농산물의 기준가격 보다 시장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천부지지 옥야백리’라 불리는 우리 남원시는 농토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어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목이 다양하고, 20%에 달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가 되는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북도가 결정하는 지원품목과 농가규모의 범위, 최저가격의 적용은 우리 시의 현실에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전라북도가 가격차액을 지원했던 품목은 양파,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가을무까지 8개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자체적으로 최저생산비 지급, 가격차액 지원 품목 및 최저가격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인을 돕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사과, 포도, 천마, 오미자, 수박, 잡곡,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에 대하여 지원하며, 진안은 수박과 사과 건고추, 인삼에 대해, 완주군은 양배추, 시금치, 고구마, 콩, 당근에 대하여 시행하는 등 각자 시군의 여건에 맞추어 특화작목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남원시는 지역농산물을 지원하고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격안정지원사업에 대하여 고려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가격안정지원 품목 중에 남원시만의 특화작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원만의 특화작물을 발굴하여 재배하기 위한 연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시 차원의 가격안정지원사업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면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파프리카, 포도, 사과, 상추 등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신작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만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면 관내 농업인을 위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산물 가격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 불안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장하여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 구현으로 지역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업인이 다른 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보여주신 양희재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제8대 남원시의회 임기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저를 제8대 의회 전반기의 대표로 맡겨주신 2년의 시간은 제게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지난 3년은 코로나와 수해라는 연속되는 위기를 헤쳐 온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힘들었던 만큼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 남원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다듬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남원, 살기 좋은 우리 남원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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