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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양해석	일자	2022.04.05(1)
회의록	제24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해석 의원입니다. 지난 2년여 간 전 세계를 괴롭힌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서서히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봄과 함께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민 여러분 모두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공직자 여러분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원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법」제4조제5항에는「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싼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남원시에 의무를 부담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은 냉·난방비는 물론 당장 밥을 짓고 물을 끓이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연료를 등유, LPG 같은 고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연료비 지출 비중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경제성만을 따져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 지원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지역으로 그동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거나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도시가스 사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9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남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도심권만을 기준으로 할 때, 남원시 보조금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78.6%, 2019년 80.1%, 2020년 88.2% 2021년 12월 말 기준 89.1% 로 2024년 12월 도심권 전 지역 공급 완료를 목표로 두고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별로 살펴보면 우리 남원시는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 볼 때 2021년 43.9%로 전주 105%, 군산 90.9%, 익산 75.9%, 정읍 50% 과 비교하면 시 단위로는 보급률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남원 도심권만 살펴보면 공용주택 도시가스 공급률 100% 대비 단독주택, 식당, 원룸 등은 74%로 다소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가스배관 등 시설물이 사유지를 지나가야만 하는 지역적 특성, 남원읍성 주변 문화재 발굴 비용 문제 등으로 굴착을 못하고 있는 남문로와 동문로 일부 구간, 도로 굴착 후 3년 내에 재 굴착하지 못하여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도시가스 보급에 관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심권 도시가스 보급률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심권 취약지역과,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 남원시 읍·면 지역은 2019년부터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을 당 5억의 사업비로 약 50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현재까지 남원시는 총 9개 마을에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약331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인 농촌마을에 저장탱크 및 배관 매설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연료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하게 각 마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과 마을의 가구 수, 주민 동의 여부, 사유지 경과 및 동의 가능성 등 우선순위 기초 작업과 연도별 계획, 공급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도시가스 보급 전문직을 일정 기간 채용하여 업무를 분담, 협력해야 하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용역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 하수도 공사를 할 때 도시가스 설치 공동사업을 병행할 경우 큰 규모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합니다. 남원시에 예상되는 도로 개설이나 굴착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을 검토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과의 연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초 설계와 조사가 충실히 수행된 후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특히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을 위한 대책마련과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해 책임 있는 집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전라북도는 2021년 6월「전라북도 에너지 미 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주거의 특수성 등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도내 에너지 미 공급지역 주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원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대하여 현재 저소득층에 지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대적 역차별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원시 도시가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북도시가스의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도시가스도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인식을 하고,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앞장서서 전북도시가스와의 적극적인 협약을 통해 에너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에너지 서비스가 남원시 전 지역에 골고루 전달되어 좀 더 따뜻한 남원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남원시의회에서의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연단에 내려오기 전 의정활동 12년간의 소회를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10년 7월 7일 제6대 남원시의회가 개원되어 이 자리에 계신 양희재,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과 함께 의회에 첫 입성하여 첫 의정활동 후 훌쩍 10여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우선인 깨끗하고 부지런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시의원이 되자고 다짐하며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시정개선을 유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는지 이제 뒤돌아 살펴보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대의기구로서 의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시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라 봅니다. 즉,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입니다.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 입법기관으로서 유용한 조례를 만들어 발전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적과 질타에만 신경 쓰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시의원들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의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들은 이 모든 기능에 더해 보다 주관적이고 사적인 요구들을 의원들에게 원합니다. 행정도 예산 배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님과 담당부서장의 주관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시민과 행정, 행정과 의회, 의회와 시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시의회가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가에게는 열정, 책임감, 균형감 있는 판단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의회가 주민들을 위한 열정과 일에 대한 책임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지만 균형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저는 저희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지역구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입장과 위치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 정치인 사이에 한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선출직이라는 점에서 정치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은 늘 겸허한 마음으로 세상을 똑바로 보는 혜안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공부하고 자신을 가꾸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개혁과 변화의 대상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저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성찰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틀을 확대하려 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거침없는 충고와 질책 그리고 애정 깊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믿음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저, 양해석이 남원시의회에 재임한 12년간 늘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평가가 뒤따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민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물러서거나 소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지치고 힘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함께 슬기롭게 위기 사항을 극복해 하루 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지난 12년간의 남원시의원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양해석의원 - 본회의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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