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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영태	일자	2020.09.14(0)
회의록	제23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8만 1천여 남원시민 여러분! 양희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지역구 김영태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8월초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물관리 부실로 인한 주택침수 및 농경지 침수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금번 수해와 관련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발생 지역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각 분야의 사회봉사단체,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의 피해 당시 자료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최고 강우량이 534mm를 기록하며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진강댐은 8월 7일 자정까지 초당 590톤 정도의 물만을 방류 하였으며, 이튿날인 8일이 되어서야 초당 최고 1,860여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일시적으로 방류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구)금곡교 교량 상류지역의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어 주변 금지면과 송동면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어받아 농사 지어온 농경지를 비롯한 시설하우스마저 큰 피해를 입어 최악의 재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중순경과 이듬해인 2011년 8월 초순경에도 금지면 일대의 섬진강 수위가 위험에 이르러 큰 피해가 예측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집행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수해의 1차 원인은 댐 운영관리가 2018년 6월 환경부로 이관되어 수원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집중호우에 따른 저수량 조절에 실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은 576세대에 1,189명이 발생 하였으며, 농작물을 포함한 농경지 피해는 1,285ha, 가축은 219만 마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554억원에 달하며, 산정된 피해 복구금액만 1,7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복구 지원 활동 덕분에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피해 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사유시설은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3일 우리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힘써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택 침수의 경우 단지 200만원 밖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한평생 지내온 주거지를 잃은 시름에 비하면 이 역시도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수재민들이 느끼는 피해액은 3,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와 동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근 구례군의 사례를 살펴보면 수재민에게 별도의 군비로 특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도 피해주민의 아픔을 헤아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남원시민 역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 세대에게 세대 당 200만원씩 특별 위로금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항을 살펴보면,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3항 9호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576세대에 특별 위로금으로 총 11억 5,200만원을 지원 한다면 수재민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이웃을 보듬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이 마음속에 절실히 와 닿습니다. 남원시와 남원시민들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 금곡교 철거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일대 섬진강 제방유실의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구)금곡교 철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국도 17호선 노선이 두 차례 개량 되면서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3개 있습니다.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한 구)금곡교는 오래전에 설치 된 것으로 현재의 하천관리계획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자료화면에 표기해 놓은 빨간박스 부분을 보시면 교량의 1/3은 곡성방면으로 고수부지가 형성되어 물 흐름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피해도 이로 인한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금곡교 철거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시는 올해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농경지를 잃은 주민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함께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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