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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최형규	일자	2018.07.30(0)
회의록	제2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형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중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고생해 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정로 72번지에 60억을 들여 연면적 2,609평방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여, 오는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북카페, 댄스 밴드 연습실, 체육활동장, 자치활동실, 요리교실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의 수련, 교류, 문화활동을 아우르는 청소년활동시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 주변은 청소년이 마음껏 노닐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시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시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준비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수련관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원시는 유해환경감시단, 자율방범대, 중앙지구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관 주변 환경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남원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동충, 죽항, 금동 일원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2억원을 들여 구 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환경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소년수련관 주변의 유해환경 지역을 완전히 정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까운 전주시의 사례를 통해 남원시의 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08억원을 들여 완산구 서노송동 선미촌 일원을 정비하는 선미촌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미촌 주변 가로를 정비하고 야간조명 설치 등 환경정비를 하여 성매매업을 위축시키고, 선미촌 기능전환으로 전통문화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심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여성단체, 언론계, 도시계획 전문가, 경찰서, 시의회, 관련 부서가 참여한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공가 및 성매매업소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설치·운영, 피해자 상담, 생계비 및 직업훈련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는 서울특별시 성복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아산시, 전주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전주시는 민과 관이 협력하고 주도하여 선미촌 정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토지 매입 등을 통해 근본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민관협의체 구성, 적극적인 토지·건물 매입,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하루하루 불안한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원시가 청소년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정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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