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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18.04.20(4)
회의록	제22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서남대 폐교로 상실감에 빠진 시민들과 침체된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남대 폐교 후속대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남원시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는 발표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지난 6년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간절한 염원의 결과라 생각하며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서남대 폐교 이후, 대학 주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거 60가구에 불과했던 율치마을은 서남대 건립 후 많은 원룸과 상가가 세워졌으며 260가구까지 늘어나 활기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남대 폐교로 대학 주변은 유령도시처럼 스산하고 황폐해졌습니다. 1천여명의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지면서 학교 주변 상가 78개소와 원룸 42개소가 사실상 문을 닫아 대학가 상권은 초토화되었으며 지역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율치마을이 생계 터전인 주민들은 빚을 내 가게를 운영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할지 한숨만 나온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서남대 폐교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남대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서남대 주변 건물 원룸, 상가 등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유예 방안을 검토하여 서남대 폐교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야 합니다. 최근 군산시의 경우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경영난을 겪는 조선과 자동차 업체에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체납 세금에 대한 처분도 최대 1년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는 많은 지자체에서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병원에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역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남대 주변 원룸 및 상가를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해 중저가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 5일제 근무 확대와 가족관광 증가 등 관광 패턴변화에 따라 자연친화적이고 체험기능을 갖춘 다양하고 특색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이 많지 않아 인근 지역으로 관광객이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서남대 주변 비어있는 원룸과 상가를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하고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한다면 남원에 대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전환 사업자에게 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 인프라 확충과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비어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고 마을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서남대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과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대 폐교 이후 학교 안 가로등이 꺼져 주변이 어둡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서남대 인근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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