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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17.04.11(1)
회의록 제21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총 4단지 2,692세대가 있습니다.
모두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어 일부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지고 일부는 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국내 최대의 민간 임대업자이자, 국민주택기금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지원 등을 받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최대 상한선으로 증가하는 임대료와 과대한 이윤 추구로 주거 안정이라는 임대사업의 취지를 외면한 채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입주민의 주거 안정권을 침해하고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대해 알리고, 관련 기업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부영1차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2항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 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영임대아파트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소형 임대주택입니다.
매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최대 상한선인 5%로 인상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하며, 물가 상승률 및 시중 금리와 비교해도 너무 높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부영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합니다.
분양전환 승인신청은 임대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영2차 임차인 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 분양전환 승인신청 할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지만,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며 분양전환 승인신청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임차인 대표회의는 남원시에 직접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여, 작년말 부영 2차아파트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남원시를 피고로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2월 13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처분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측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신청권이 없으며 분양전환기대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임대주택법의 개정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남원시의 분양전환 승인처분은 적법합니다.
이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신속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부영 3차·5차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는 부영3차와 5차아파트 분양전환시 부당이득금에 관한 소송이 2014년에 접수되어 3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분양과정에서 과다 청구된 분양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하면 LH와 임대주택 입주민간의 소송에서 분양 전환 가격의 건설원가는 건축비의 상한가를 정한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사업은 국민주택기금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분양전환시 부당이득은 임대주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국에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부영의 경우 전국적으로 100여건에 소송가액은 1조가 넘는 금액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부영은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료 제출을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