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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17.03.07(1)
회의록 제21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석보 의장님과 양희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박문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비정규직이지만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바로 남원시에서 시민들에게 직업 및 취업을 상담해주면서도 정작 상담사 본인들이 가장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의 애로점을 통하여 접해본 사실입니다.
남원시는 지난 2009년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직업상담원, 취업상담사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남원시에서는 37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도 볼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환주 남원시장님과 1년에 한번씩 다시 재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원, 취업상담사들은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다른 상담사로 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다보니 남원시 관내의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은 센터에 1년마다 새로운 직업상담원, 취업상담사가 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들과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직업상담원, 취업상담사가 계속 근무하며 구인업체 및 구직자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중앙부처 평가에서 3번이나 D등급을 받았는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의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점수에는 정부의 방침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전환” 계획에 맞게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센터 직업상담원, 취업상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도 평가점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들도 정규직(무기계약)전환의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1단계로 전환대상자를 발굴하고 2단계로 전환계획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1년마다 매번 새로운 상담사가 투입되고 적응하고 업무파악이 끝날 무렵이면 이들의 계약기간이 종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센터의 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는 업무 특성상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일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센터 상담사 본인들의 고용불안 상태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 한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들의 예산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없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사용에 보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인 직업상담원, 취업상담사가 1년 기간제근무가 아닌 5년이상 10년이상 전문인으로 근무하며, 남원시 관내 구인업체 및 구직자인 남원시민에게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먼저 이환주 시장님께서 고용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에 정규직(무기계약) 고용 관행의 정착과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의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전환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의 정규직(무기계약) 채용원칙을 준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해, 남원시가 먼저 시행하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들의 고용불안을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활력 넘치고 소통하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1천여 공직자!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