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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승곤	일자	2016.09.07(2)
회의록	제20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남원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은 우리 시에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해결이 긴급하다고 여겨지는 4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가스자원화 시설문제입니다.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총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화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쓰레기 매립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애초에 가스자원화 시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며 사업 유치를 무리하게 유도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책임소재를 가려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금 시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잘잘못 “흑 백” 등을 확실히 따져 향후 있을 소송에서 우리 남원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잘못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혈세 67억 1천 만원의 책임소지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남원시에서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의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장학숙입니다. 갈수록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원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젊은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지역 인재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우리 시민 모두가 현금을 출연하여 서울에 남원 장학숙을 만들어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공된지 2년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새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 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남원을 대표하고, 책임질 젊은 인재들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천연 자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우리 시에서 인적자원은 남원 발전을 위해 마련된 거의 유일한 자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편하게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로 문제 발생한 곳을 파악하여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농업예산 문제입니다. 남원시는 도시와 농촌이 결합한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의 면적이 도시의 면적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내세울 생산품도 농산물이고, 가장 경쟁력 있는 것도 농산물입니다. 또한 농업 종사 인구 역시 실질 종사 비율은 35% 정도에 이를 정도로 농업은 우리 시의 현재를 대표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농업예산 2010년도 총예산 대비 26.59%를 기록한 이래로 해마다 내려가 2015년도에는 21.5%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총예산 대비 22.08%를 기록하여 하락기조는 멈추었지만 농업이 남원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종사 인구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적어도 2017년 예산을 편성 시에는 2010년도에 기록했던 26%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우리 시와 남원 농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군도 15호선 확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도 15호선은 동부권 지역민들의 이동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 도로입니다. 이러한 시군도 15호선의 확장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2015년도 말 준공목표로 실제 공사를 시행했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의 지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서도 이 문제를 누차 언급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시도 15호선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단기간 조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리무중 공사는 지연되고 7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 드립니다만 시군도 15호선 4차선 확장 공사는 동부권 지역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이백면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생활 터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로 확장공사에 해당된 토지를 필지별로 도로 편입부지로 분할하여 십 수년 동안 소유권 행사는 물론이고, 각종 사고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보상 또한 어느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고민 또한 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상의 문제로 난감함만을 표하지 말고,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17년부터 시비를 투자하여 사업이 꼭 진행 빠른 기간 준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올해 들어 우리 시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조급함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행정 위주의 시정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촉구하며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4가지 주제도 순리대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되는 환절기입니다. 건강도 유념하시고 며칠 후 다가올 추석 한가위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쌓였던 정담도 나누시고 환하게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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