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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승곤	일자	2016.04.26(1)
회의록	제20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태관광 녹색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관광 남원 발전에 초석들을 다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승곤 의원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가 1789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인구론을 출판한 이래 인구 증가는 언제나 인류의 잠재적 공포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론을 진리라 여겨 전국 각 도시 중심지에는 인구 탑을 설치해 우리나라 인구 현황을 보여주며 인구 폭발에 대해 공포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멜서스는 인류의 기술발전에 대해 간과했고, 인구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려했던 인구증가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활력이 사라져 버린 일본이 대표적 사례이고, 중국도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전면적 전 국민에 대한 두 자녀”낳기 출산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구폭발이 아닌 인구절벽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초 고령사회로 진입해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우리 시 남원도 ‘2020년 인구 10만명 목표 달성’이라는 명제 아래 우리 시 인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남원으로의 이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개선해야 할 펜더 맨털은 역시 출산율 제고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먼저 우리 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선진 지자체의 정책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바로 전남 해남군입니다.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지자체 중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본청과 주민 센터, 보건소에서 나눠맡고 있던 저출산 업무를 보건소 한 곳으로 모아 정책 마련과 집행의 효율성을 더 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 역시 파격적으로 높였습니다. 2012년부터 기존에 50만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 시 양육비를 300만원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2011년도 1/4분기 신생아 수가 157명이던 것이 2012년 1/4분기에는 51명이 증가해 신생아 수가 32.5%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이었던 해남군 1년 거주 제한을 폐기하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간 제한을 두건 두지 않건 해남군에 정착할 사람은 오게 돼 있다는 군청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 변화였습니다. 또한 산모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해남군 보건소에서는 산모라면 필수로 먹는 미역, 소고기와 함께 신생아 내의까지 넣은 ‘산모, 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를 마련해 산모들에게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비단 해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인 순창의 경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창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료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첫째아이는 당초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하고,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520만원 등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기준도 거주 1년 이상 부 또는 모로 완화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특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제 지역에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본인 부담액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 젊은 세대 가정 등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군 등의 여러 가지 정책 외에도 우리 시에서는 지역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게재하고, 남원시 소식지에 출산 소식을 알리는 코너를 개설해 사람들이 출산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감성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시 공무원에 대한 출산 지원책 마련입니다. 행정에서 말로만 출산율 제고를 외칠 것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모습을 몸소 보여줄 때 시민들이 비로소 남원시의 정책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를 보았을 때도 물론 공무원에 대한 출산 지원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나 우리 시 인근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부터 전북 도청에서는 3자녀 이상 출산 시 승진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읍에서는 2012년 9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인 큰 별 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써 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임신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는 임신 공무원 전용 업무의자 등을 제공하고 여성휴게실 내 임신·출산 공무원 편의공간을 조성했으며, 추후 출산·육아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출산 축하 포인트’ 추가 부여 정책 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이러한 정책 외에도 임신한 주무관이 근무할 경우 통화연결음에 담당 주무관이 현재 임신 중임을 알리는 통화연결음을 도입해 임신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청 내 임신 공무원들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과 출산 육아 가정 공무원들에 대한 마음 놓고 안정 공무수행을 위하여 청 내에 육아시설 보육원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이십세기 기수는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모두에게 응당 축복받아야 할 출산마저도 짐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실 출산율 저하는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지원 없이 남원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타 시군 사례 등과 여러 가지 정책 등을 집행부에 제언했습니다. 부디 우리 시에서라도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사업 시행을 통해서 우리 시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2020년 우리 시 10만 인구 목표 달성의 첫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거리마다 철쭉이 만발해 1년 중 나들이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4월에, 시민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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