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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승곤	일자	2016.01.29(4)
회의록	제20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박문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더 큰 남원 건설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 등, 21세기 우리나라의 밑그림을 새로 그릴 큰 선거가 겹쳐 있는 중요한 해로서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한중 FTA를 위시한 개방의 파도를 직면하게 될 우리 농민들의 현실과 관광 남원의 기적을 꿈꾸는 남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올해만큼 중요한 해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삶을 끌어안고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미래상을 구체화시키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 시정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을 제안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시의 올해 시정방향 수립에 있어 시민들과 농업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중 FTA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률이 한중 FTA 협정에 맞게 고쳐지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았는지 묻고도 싶습니다. 100%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한중 FTA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 시는 한중 FTA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 즉시 958개 수출품목의 87억 달러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며,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10년 내에 5,846가지의 품목 1,105억 달러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예상과 20년 내에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2%, 거대중국은 91%가 무관세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한중 FTA체결 통계청 발표문을 보고, 농도인 전북도와 우리 시 역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우리 시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 관세장벽 붕괴에 따른 피해보상 등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춘향 애인 브랜드 활용 확대 등 경쟁력 강화사업에 주력할 것을 제안 드리며, 특히 기초농산물 최저생산단가 보상 지원조례의 빠른 제정 등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 반영하여 농민들과 소상공인 등 절박한 우리 시민들의 처지를 어루만지고 나아가 떠나가는 남원시가 아닌 돌아오는 남원시로 거듭나서 우리 시 인구유입 정책에 보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시의 큰 사업들을 보면 매년 민간위탁이나 민자유치 사업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경험과 여건으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시는 가스자원화사업 163억 원의 투자를 비롯하여 허브밸리 관광활성화산업 1,052억원, 또한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휴양림사업 320억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181억원, 남원예촌 사업 272억 원 투자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랜드 스파 리조트 등 몇 몇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 투자사업에 대하여 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비현실적인 시비 충당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간위탁이나 민자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담보의 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각종 부서의 크고 작은 민간합자사업의 다수는 객관적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서 구상한 사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바람을 역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투자는 의지로 하겠지만 민간위탁사업과 민자유치사업 등은 수익성이 있어야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말 그대로 바람일뿐일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되는 크고 작은 사업만큼은 면밀한 검토 절차를 통해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다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며,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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