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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관	일자	2015.10.15(3)
회의록	제20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오늘 저는 남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노약자와 주부, 학생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일 농촌·산간지역 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의 대부분이 노약자와 주부, 학생들입니다. 버스의 많은 좌석을 차지한 노약자들은 병원 진료나 집안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한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웬만한 농촌 가정에 개인 차량을 한대씩 소유 하고 있는 시대로 농촌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노약자, 주부, 학생들을 위한 전용 자동차로 변화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수입이 마땅치 않은 노약자, 학생들에게 버스 요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 시내버스 운임 체계를 보면 10km내 기본요금은 1,250원이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매 키로미터당 116.14원을 적용하는 거리가산 운임체계를 병행하면서 최고 5,850원까지 요금을 차등 지불하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 가장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노약자, 학생들에게는 시내 거주자와 비교 해보면 교통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남원시와 남원군을 통합하여 현재의 전형적인 도농복합형 남원시가 된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읍면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되어 부과하던 주민세를 2015년도 분부터 읍면동이 동일 금액으로 납부토록 지난 6월 남원시 시세 조례가 개정된 오늘, 단지 거리에 따른 획일적인 운임체계 적용으로 버스 요금을 차별 지불하는 것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모순 행위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농촌버스의 주요승객인 교통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의 버스 운임 차등 지불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자체의 단일 요금제 시행을 눈여겨 볼 만합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완주, 동부 산간지역인 무주, 진안, 장수가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경북에 경주, 영덕, 상주, 충북에서는 제천, 음성,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충남에서는 서천, 강원도에서는 횡성 등 많은 지자체에서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남원시 기본요금인 1,25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면 최대 78%의 요금 할인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리적 여건에 따른 버스 운임체계로 시내 상권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요금 단일화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시내 상권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발생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일 요금제를 시행한다면 버스 업체의 금전적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시 재정상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손실부분 보조금 지원과 투명성과 정확성을 보다 강화하고, 시행 1년 후 요금 단일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와 면밀한 수지 분석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자구노력도 요구됩니다. 남원시장께서는 현재 농촌버스 주 이용객이 고령자, 주부, 학생 등으로 대부분이 교통 약자인 점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버스 요금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아울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시행으로 보편적 교통 복지를 실현토록 제안드리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국의 산이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뱀사골 단풍제를 시작으로 지리산 자락에도 울긋불긋한 단풍잎들이 많은 이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으로 멋들어진 단풍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빌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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