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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15.09.03(3)
회의록	제200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실은 두면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집스럽게 한쪽면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애써 한쪽 면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쪽 저쪽 다 보려는 사람도, 결국은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읽고 싶은 것만, 또한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향해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보여준다 해도 보이지 않는 뒤쪽이 있고, 전부 보고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습니다. 진실의 다른 페이지는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에 고이 간직하던 도자기가 깨져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도자기는 깨져 있을 뿐 말이 없고, 가족들은 모두 발뺌입니다. 아무도 도자기를 안 깼다면, 도자기가 자살이라도 했단 말인가? 도자기의 자살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분명 눈앞에 도자기가 깨져 있는데 도자기를 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바로 눈앞에 누군가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깨진 도자기 파편들도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피해를 입은 결과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 중에 범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도자기가 자살했다고 믿지 않지만, 도자기는 자살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는 금세 깨진 도자기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것을 우린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 무기계약직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이란 국어사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대로라면 남원시에 근무하는 약 230명의 공무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도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직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의 종류에는 업무성과상여금, 경영성과상여금,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일반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행정실무원 등 모두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통해 남원시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는 청원경찰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직운영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똑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행정실무원 등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하는 차별행위가 분명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에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규정을 정비하라는 행정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남원시는 표준안 내용 중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세부운영 지침을 보면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가 전략적 의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든, 실제 인원 감축에 의한 사후노력의 결과이든 인건비 차액을 공무원의 연가보상, 성과상여금 증액, 명예 퇴직수당, 기타수당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에 약 27억을 성과상여금으로 세웠고, 2015년에는 약 2억을 증액시켜 29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은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편성한 예산에서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한 후 지급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기본급,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모두가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간에 차별받지 않으며 사기진작과 업무성과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요구 제안을 통해 차별받지 않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날에는 동료직원들이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받지 못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주게 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창피하고,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껴 보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나눔, 배려, 행복" 아시죠? 같이 잘사는 지역사회로 거듭나는 남원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의 기승으로 올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더위를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 또한 새로운 일들에 있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멋진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알게 해 주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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