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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왕정안	일자	2014.12.18(3)
회의록	제19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안녕하십니까? 왕정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에 처한 국악인재 양성 교육의 현주소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의 민자 유치 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시정질문이 있으셨기에 5분 발언으로 이를 갈음하고자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소망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 최근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의 2015년도 국악계통 신입생 모집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왕 송흥록, 국창 박초월, 안숙선 이들 모두는 동편제 판소리의 맥이며 남원이 배출한 걸출한 국악계 거목들이며 오늘날 남원이 국악의 성지로 이름을 널리 알리는 동기를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남원이 최근 국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2015년도 국악계통 신입생 모집결과 전국 중학교 36개교에서 57명만이 지원해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해 존립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남원 출신 입학생은 5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남원초등학교 예에서 찾아볼 수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는 학생수 급감과 학력 저하 등 이중고에 시달리다 젊은 교사들이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예술꽃씨앗학교”사업에 채택되어 51명의 국악관현악단 구성과 11개 예술프로그램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이들 국악관현악단 창단 1년만에 2012년에 전국초등학생 국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3년에는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재능을 키워줄 중학교가 없어 꿈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판소리에 의존해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남원시가 국악에 대한 교육환경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초등학생들이 졸업 후 국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중학교가 있었다면 국악의 꿈을 접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악예술 고등학교 또한 신입생 모집정원 부족으로 위기에 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 나간다 호들갑 떨기 전에 남원시 교육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한 마디로 축약해 “양파 속 사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는 처음 입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 판단 잘못으로 286억의 예산이 투자되어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기업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속 각각 말 각각”인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미래성장 동력원이 되어야 할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조사 결과 조건이 비슷한 2곳이 누가 시장이냐에 따라서 1, 2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양파 속 같은 남원시 행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결코 남원시 미래성장 동력사업이 조령모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님들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행태는 우의독경을 넘어 의원 무시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을 무시하기보다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해도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때마다 남원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묻고 또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와 노암농공단지와의 연계성,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시내 주거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자고 하는데 주장을 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전액 시비가 투자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무리한 30만평 투자보다는 18만평에서 20만평 정도로 축소해 조성한 후 분양 추이를 봐가며 늘려 나가자고 주장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30만평이 되어야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이뤄진다며 주생 중동이 30만평이 안 나오니까 꼭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을 그냥 헛말 하듯 무시하며 갖은 변명으로 무시하더니 중앙에서 경제가 어렵고 또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추면서 추후 분양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공단을 늘리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는 23만 5천평으로 산업단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말이 미국 말이었습니까? 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못 알아들은 척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을 무시한 것입니까? 두 눈 멀쩡한 사람이 험한 밤길을 걸을 땐, 앞 못 보는 소경에게 의탁해서 걸으면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다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안을 가지고 있는 이가 비록 보잘 것 없는 행색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생각지 못한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매 월평지구에 37억원의 예산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일반산업단지를 사매에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올해에도 어렵게 동료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남원시가 추진하려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아무쪼록 남원시가 추진하려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게 잡아 물에 넣는”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하나의 사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거성사태로 인해 시민의 혈세 30억을 날린 일이 있습니다. 혈세 30억을 날리고도 시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께 사죄하는 이가 있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라며 선을 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시장은 떠나가면 그만이기에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남원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입니다. 700억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에 내 집을 짓는다, 내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앞서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에서 보여주었듯이 철저하지 못한 현장 분석으로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액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모두가 칭송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브복합 토피아관과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운봉 허브밸리 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의 체류형 관광지화와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150여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민자유치 시설과의 연계성과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브토피아관을 선정된 민간투자자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진행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의 동선을 민자유치 아로마테라피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듯 이뤄진 일련의 민자유치계획이 최근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민자유치가 다 된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결과는 변죽만 요란했지 결과 없는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만 추가 낭비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계획이 암흑 속에서 포장 속에서 공작하듯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공명심을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공명심이 추진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 공을 세우려고 달음질치는 것이 마치 바람이 세차면 배가 빨리 내달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사람은 공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보수로 생각하지 않고 더 광명한 앞날의 보증으로 보고 이미 받은 영예를 욕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빛나는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고 결심한다.” 고 했습니다. 물론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공명심은 자칫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소통하고 함께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운봉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라는 특정 사고에서 벗어나 기 확보된 관광연수단지 조성지와 유전자 연구소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창의적인 활용 계획안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관련 교육연수원 유치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유전자연구소는 김양선 조교사의 꿈꾸는 마방의 최적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광특구지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 함양, 산청, 거창에서는 지난달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로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시초문일 것입니다. 산지 관광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원시가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계획들이 포장속, 암흑속에서 몇 사람의 어긋난 공명심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소통과 나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아닌 전체를 위한 공명심이 살아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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