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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14.12.18(3)
회의록 제19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345,000V 신남원변전소와 154,000V 남원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는 남원지역 부하증가 대비 및 내륙지역 전력계통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11.8Km 구간에 철탑 31기를 설치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남원시 이백면, 식정동, 갈치동, 고죽동, 광치동, 용정동 일원을 거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시행 계획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12월께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철탑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을 일궈온 땅을 지키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공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습니까?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터를 잡아 일궈온 생존의 터를 버릴 수 없다는 소박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와 남원시에 묻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등 생존을 위협하는 철탑건설이 과연 남원시에 맞는 사업인지, 남원시와 한전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가 6개면동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에 공모자 또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의 만행산에 고압 송전탑 건립을 추진하는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한전은 2014년까지 건설하려던 계획을 2022년 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남원시에 세워진 철탑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356개가 설치돼 있고 그 길이가 118Km에 이릅니다.
남원시는 이미 거미줄 같이 엮어진 송전 철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가 대안선로 수요관리 분산형 전환등은 없는지 또 실제로 송전만의 증용량 및 설비보강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지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압 송전탑과 선로 때문에 생명과 생태, 환경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간 한전에서 추진해왔던 송전탑 추진은 사업적 환경적 타당성과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동일하는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원 변전소와 남원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원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 면면히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 당하지 않고 자연과 풍광을 지켜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잘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송전탑 선로건설 반대에 귀기울여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왔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오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