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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양희재 일자 2014.11.19(2)
회의록 제19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규 부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4절기 중 입동이 얼마 전 지나 금새 초겨울이 문턱에 온 듯하니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과도한 과속단속 정책 전환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정비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 관내에는 무인단속 장비가 16개소가 있는데 기능별로 보면, 과속장비 11개소, 다기능장비 5개소가 주요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도 24호선 충정로 대한통운 앞과 용성중학교 후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2개소 과속장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16개소의 제한속도 기준은 50km에서 70km까지이며 롯데마트 개장시점부터 대한통운 앞은 60km, 용성중 후문은 50km로 과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곳은 롯데마트가 개장되기 전에는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았던 곳이었죠.
이 곳에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된 이후 전북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월 26일부터 2014년 9월 20일까지 1년 간 총 16개소 무인단속장비 설치장소 중 14개소는 단속건수가 작게는 151건, 많게는 2,471건이었지만, 유독 롯데마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단속건수는 놀랍게도 대한통운 지점은 8,017건, 용성중 후문지점은 7,539건으로 다른 장소보다 무려 5배에서 50배까지 이르는 많은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2개소 단속건수를 합하면 무려 15,556건으로 나머지 14개 단속건수를 합산 비교해도 과도한 단속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건당 과태료를 3만원씩 환산하면 4억 6,668만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닌지 씁쓸합니다.
더군다나 이 과태료가 재정이 어려운 남원시 세입이 아닌 국고에 귀속되니 시민들의 마음은 이중으로 속상할 일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조 제2항,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3항에 의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82조에 따른 설계속도·실제주행속도·교통사고 발생위험성·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데마트 주변 2개소의 단속장비는 2012년 12월 롯데마트 남원점 개점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마트 개점 전·후 백공산 사거리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확인한 결과 2011년도 10건, 2012년도 12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이후 2013년에는 8건, 2014년 현재까지는 6건으로 롯데마트 개점 이전과 이후의 발생건수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속장비 운영으로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한 실적 위주의 단속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다 보니 원망과 불평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남원시 행정은 롯데마트를 위한 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에서는 단속 위주의 백공산 사거리 주변의 무인단속장비 존속이 적정한지를 관계기관과 재협의하여 단속장비 철거 또는 현재 50km 단속기준을 60km로 완화토록하고, 만약 재협의에도 현재와 같은 단속기준이 지속된다면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더욱 보완하여 과도한 단속보다는 위험구간에 과속하지 않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 남원시민들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관문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관광객들에게 부지불식간에 단속을 당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로 통학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의 통학로 개선을 위한 반복된 민원해결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아 재차 발언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1차 아파트와 부근에 거주하는 중앙초등학생들의 주 통학로는 녹주찜질방 소로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후문까지 연결되는 소로이나 도로 양방향 주정차로 인해 어린학생들은 차량 1대 정도 다닐 수 있는 비좁은 도로위로 내몰리다시피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에게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남원시에서는 주정차단속도 모르쇠, 인도설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나머지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시내에 있는 일방통행 소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방향으로 소통 조치하였습니다.
이는 원래 양방항이었던 소로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몇 십년동안 일방통행했던 것을 시민들의 재요구에 의해 다시 양방향으로 소통했던 사례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길은 열리게 마련입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그래서 시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부시장과 남원시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