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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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송우섭	일자	2013.03.06(2)
회의록	제178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년에 없었던 강추위로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 새싹을 틔우며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껏 기지개를 켜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봄이 오면 보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따라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꽃향기를 따라 여유로운 나들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이러한 소소한 행복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이러한 일상적인 행복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남원시에만 7,880명에 달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입니다. 본인은 오늘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인 행복 중 하나인 목욕탕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도 이러한 행복을 상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목욕문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몸이 나른하고 찌뿌둥한 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후 느끼는 시원함을 다들 한번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가정 내 목욕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체적인 이유와 안전상의 이유로 대중탕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상 옷을 벗은 채로 타인의 시선을 받아야 하는 대중탕의 경우 장애인은 주변의 곱지 않은 비장애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장애인들로부터 전염병 환자 취급을 받고는 무서워서 대중탕을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동성(동성)의 보호자 없이 공중 목욕탕에 입욕하러 온 1급 시각장애인이 목욕탕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부당한 장애인은 입욕 거부가「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 주된 이유는 동성(동성)의 보호자가 없었으므로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입욕 거부가 정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장애인들도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대중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한 지자체로는 서울 송파구, 부산 해운대구와 동래구,울산광역시, 강원 원주시, 전남 해남군, 경남 양산시와 하동군,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등 전국적으로 그 설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원시에서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건립이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 신축된 ‘누리’라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전주시에서 건립하여 전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2억원이 투입된 본 사업은 운영비로 연 1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장애인을 고려한 설계로 주 4일간 상시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의 건립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주장은 있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일반 대중탕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반 대중탕이 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설계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들에게 쏟아지는 불편한 시선이 사라지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비장애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장애인에게는 커다란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본 장애인 목욕탕 건립사업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의제로 채택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전용 목욕탕이 건립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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