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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정숙	일자	2012.12.21(4)
회의록	제17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김정숙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2012년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을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느라 모두 분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인은 오늘 남원시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7,0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62.7%가 증가하였습니다. 급격한 장애인구 증가로 인하여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제정, 장애인 고용의무제 개정 등으로 고용, 복지, 교육, 사회참여 등 장애인을 둘러싼 전반적인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의 전반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남원시에서도 장애인과 관련된 복지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애인은 그 특성상 생활하는데 가족이나 시설, 단체 등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나 봉사자의 손길에 보호받으며 본인을 위탁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의 인권과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복지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분야의 시설과 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분들의 무한한 봉사정신에 찬사를 보내며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등 총 15가지로 나뉘며 이들을 모두 합산한 남원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7,880명에 이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은 대체로 3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장애인 개인에 대한 지원과 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은 74억 7,000만원이었으며, 2013년도에는 87억 여원으로 작년 대비 17%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의 증액은 그만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신중한 정책 수립과 엄격한 예산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는 시설이나 단체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받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행히도 지난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장애인 시설에서 집행한 보조금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본인이 이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점으로 인해 장애인 단체나 시설 전체가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늘 애쓰시는 시설이나 단체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명예에 흠집이 생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는 것은 당연히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일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해당 단체의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 차례에 걸쳐 우리 의회에서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민간에 대한 자본 및 경상보조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급급하여 정산절차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세금의 누수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항간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정산 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음을 숙지시키고 해당 예산의 집행이 엄격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보조금의 집행은 우리 남원시의 복지정책을 이끄는 두 축인 남원시와 시설이나 단체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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