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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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정환	일자	2012.07.10(1)
회의록	제17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김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6대 하반기 원구성이 끝나고 의욕적인 의회의 역할을 일을 하겠다고 출발하는 어떻게 보면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조금 착각을 하고 의장님 말씀 중에 다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었는데 연결되는 인사말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연결이 되어서 신상발언으로 바꾸게 된 동기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적인 감정 그런 것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40년 공직에 있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활동한지 2년이 됐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과정을 지켜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회의를 느꼈고 개인적으로 불신이 너무 쌓였고 의회 전체가 반목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서 앞으로 의회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대로 좌초될 것인지, 시민의 지탄을 받는 여러 시각이 있는데도 이대로 가야할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몇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 없습니다. 준비된 자료도 없습니다. 의장님이 전 의장의 사퇴에 관한 문제를 사직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인데 그 과정을 말씀드려 주셔서 우선 그 문제부터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까지 포함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기간 전에 사표가 제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공식적으로는 어제 접수가 되고 어제 오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의장님 방에서 의견개진을 위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본의아니게 오해받고 매도당할 소지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 자리는 비회기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장님 권한으로 그 자리가 아니었더라도 지방자치법 77조 내지는 우리 위원회조례 48조에 의해서 비회기 중에는 의원의 사직에 관한 건은 의장님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묘하게 하루 전인 7월 9일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런 자리를 거쳐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세 분의 동조 의사를 협조의사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것은 의사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하신 것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물론 의견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그런 인간적인 말씀들이 오간 일은 있습니다. 사표를 보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말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의사는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제 변명이 아닙니다. 전 의장이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5일에 언론이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 어차피 되어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만천하에 제가 모든 것을 안고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표를 받아도 그 분의 명예를 지켜준다 저는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데 우리가 용기를 갖고 해 주는데 일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장님이 이런 저런 말씀을 아까 들으셨겠지만 배려 차원에서 보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 이렇게 그것을 안고 전 의원이 가야 할지 심히 저는 의심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제 그랬습니다. "오늘 이 네 분이 여기 이 자리에 모일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의원님 계신 곳에서 한번 뜻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루어 지지 않고 결론은 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의 사직의 문제는 절대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사직이 아니고 반려를 하는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명분이 있으면 본인한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배부된 의회편람에 보면 본인 의사가 애매하다거나 사안에 어떤 다툼의 대상이 있다거나 우리 행정공무원이 형사사건에 계류 중이면 진행 중이면 사표 내지도 못합니다. 시장님께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끝나고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파면할 것인가, 해임할 것인가, 정치인은 다릅니다. 깨끗히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저는 일조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반려로 결정이 났습니다. 당연히 본회의에서 하실 것을 약간은 관습이나 관행적인 면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을 벌어서 명예가 회복되고 다툼의 여지가 해결되고 우리 의회와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면 백번 줘야죠. 1년도 줘야죠. 사안이 그럴 정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공감하지 않을 분이 계실 것으로도 압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운이 좋게 지난 7월 5일에 운영위원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의회 전반에 관한 당연한 의견을 개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 말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어제 갑자기 2시에 보란듯이 회의하고 명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었다, 뭔 시간이 쫓깁니까? 하루만에 서너시간만에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쫓기는 처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제 입장의 정리의 발표는 의원의 입장, 어제 참석했던 운영위원장의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런 일들이 빨리 정리되고 너나 없이 격의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를 찾아서 여기 시장님 잘 하라고 우리가 견제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찬해야 합니다. 서로 부담 갖고 눈치 보고 이런 분위기없이 화합해서 정말 공부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 이런 분위기 만들도록 만들어 주시도록 하소연하면서 제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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