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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양희재 일자 2012.06.15(4)
회의록 제1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녹색의 짙은 나무들이 만들어주는 그늘이 고마운 성하의 계절 6월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논어에 단사표음(단식표음)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대나무 도시락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의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식생활을 소박한 식단으로 바꿔보시는 방법도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한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에너지 설치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과 동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있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위하여『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 발전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중장기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시설비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높다고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을 기존 화석연료 위주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에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무한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개별주택과 그린빌리지에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는 추진의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 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설치된 가까운 지자체로는 전북 도의회 주차장과 전북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광양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범위를 넓혀 지상이 아닌 저수지 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남원시 소관 공공시설 중 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개인 전기 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유휴지, 부지, 주차장, 시설물, 건물 지붕 및 옥상에 사업 시행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수급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와 전기사업자 간에 장기임대 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사업자는 공공기관의 부지, 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아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함과 아울러 수익을 창출하고 남원시에서는 장기 임대료 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치된 시설물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로 경제성이 희박할 것이므로 약정 기간이 지나면 시설물을 철거,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하자는 내용입니다.
도내에서도 전주시가 시행 검토단계에 있으며 몇몇 기관에서는 구상단계에 있으므로 우리 시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공공시설을 이용한 적정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가 아직은 개인이 부담하기엔 고가인 단점이 있으므로 정부지원이 가능할 때 개인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함으로서 친환경 태양광 도시 구축과 명품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깨끗한 환경!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