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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12.06.15(4)
회의록	제17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말이면 곳곳이 인파와 자동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일요일엔 서울로 돌아오는 귀성객으로 도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주말농장도 가꾸고 도시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도 쉬게 하려는 도시 여행객이 최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도 이에 비례하여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근로자 5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였고 올해부터는 학교도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교육시간의 축소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문화와 관광에 대한 수요는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민을 유치할 문화 프로그램과 관광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적정한지 세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휴식에 대한 욕구는 관광과 문화에 대한 수요로 지속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이러한 주민들의 수요를 수용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숙박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신촌동 367번지에는 꽤 큰 건물이 산기슭에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효산콘도입니다. 객실수가 285개로 2005년 9월 21일 경영악화로 관광숙박업 등록이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매 및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진행된 경매는 3회 유찰로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한 공매는 14회 유찰로 응찰자가 없어 2010년 12월 17일 공매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폐건물로 방치된 효산콘도를 바라보는 행정의 시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은 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리입니다. 경매와 공매가 유찰되고 덕신종합건설에서 57억원의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이며 19억원의 임금채권 등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관적인 태도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불현듯 나타나 이 모든 난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매우 안이한 자세입니다. 효산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세월 행정에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제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 지방세 확보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우리 시 채권확보는 이미 선순위 채권에 밀려 배분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핵심은 효산콘도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듯이 적극적으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관광숙박시설 인수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혁신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제16호 및 제28조, 제31조 관광사업 투자기업 인센티브 관련 조항의 개정을 적극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산콘도 채권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운영은 전문 관광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든지 아니면 유력기업에 재 매각하는 방법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에서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앞서 말한 방안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검토 가능하다고 판단한 몇 가지를 제안한 것입니다만 이외에도 고려할 방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방관하는 것은 행정의 태도가 아닙니다. 단번에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차근차근 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효산콘도가 폐가처럼 흉물스럽게 방치된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행정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관심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관광과 문화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광레저산업은 이런 여건 속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효산콘도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시민들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고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묶고 가게 하는 관광산업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취감은 크기 마련입니다. 효산콘도가 지역의 흉물이 아닌 지역경제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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