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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정환	일자	2012.04.23(0)
회의록	제17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다시한번 춘향제 성공 개최를 위한 마무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춘향제전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개인적으로는 행정출신의 한 사람으로 호감이 가는 자료를 접하고 "역시 행정전문가 답구나!"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시장 초청 의원과의 간담회 자료에 전임 시장들이 추진했던 연수관광지 등 대규모 사업들도 재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으며 특정 시책사업은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2010년 11월 제157회 임시회 때 발언한 내용과도 관련되며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애향장학숙 사업은 민선 4기 때 집행부와 의회가 뜻을 모아 출발한 인재양성사업으로 2007년도에 시작했고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총 소요액 76억원중 우리 시가 출연한 38억원의 춘향장학재단 기금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비 38억원은 출향인사 등의 뜻을 모으는 모금액으로 건립의 기본계획이 세워져 추진했던 것으로 압니다. 2009년까지 추진 후 중단했던 추진상황은 시비 출연과 연계된 장학기금 32억 5,000만원으로 부지 966㎡와 현존 건물을 매입했고 건축비 모금액은 2009년도 말 현물, 현금, 기부 동의 등 총 5억 1천여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 취임 후 의회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비회기 중 4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집행부는 본 사업추진 4년차인 2010년 11월 10일 의회의 행정사무 조사기간 중에 애향장학숙 건립 중단여부에 관한 시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애향장학숙 추진 여부 조속 결정과 소요사업비, 시비와 기부금 부담비율 임의설정 문제에 대한 재심과 기부금 적법 방안을 마련하고 춘향장학재단도 자치단체에 준하는 법률을 준수하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 함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의 통상적 의미는 국회, 행정기관, 사회단체 등이 중요 정책 결정시 이해 관계자나 그 분야의 권위자를 모아 놓고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시책 시작 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본 사업추진 중간에 중단 여부의 의견개진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여 ‘명문고 육성 우선’, ‘장학숙 건립 재정적 부담 곤란’ 등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추후 추진한다는 결론으로 매듭지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장학숙 건립은 당분간 중단이나 보류하고 명문고 육성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하였으며 이에 2011년 4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첫째, 건립기금 목표액 모금 실적 저조 둘째, 적법한 건립기금방안 마련 및 장학재단과 협의로 예산부담 비율 조정 셋째, 인재 유출을 막는 명문고 육성으로 명문대 진학률 향상을 위해 애향장학숙 건립을 보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최근 도내 애향장학숙 건립 동향을 보면 고창군은 2011년에 서울 남현동에 30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매입, 60명 정원으로 금년부터 입실을 시작했으며 인재육성 사업이 타 지역보다 앞선다는 정읍시도 서울 마장동에 80명 수용인원 규모로 성동구 공동학사 사업과 연계된 애향장학숙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2009년 건립한 90명 수용 규모의 애향장학숙을 잘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 전라남도 구례군도 34명 수용규모의 장학숙이 있기도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2011년 10월 27일 시장 취임 후 사실상 2010년부터 추진이 중단된 2년여만에 서울 애향장학숙 건립 재론은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애향장학숙 건립목적도 서울로 진학하는 남원출신 대학생들에 대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향의 미래를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지만 애향장학숙 건립 중단은 2008년부터 대 시민 홍보와 기 진행된 사업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추락될 대로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실추된 공신력을 만회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교육 열의와 여건이 고창군과 정읍시보다 얼마나 못합니까? 자로 잰 듯 명문고 육성 등 인재양성사업의 우선순위 나열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인재양성사업 우선순위가 명문고 육성이라지만 2년에 걸친 예산지원사업으로만 검토하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2010년 19억 1,600만원 대비 2011년은 14.3%, 2012년은 13.4%가 각각 감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고창군과 정읍시만큼 명문고 육성사업을 뒤쫓아 가면 그때 장학숙 사업을 재개할 거냐고 반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의 억지 주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환주 시장님! 우리 시는 매년 40명 정도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 중 6명 정도만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서울 애향장학숙에 입실하고 잔여 학생은 숙소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월 3~40만원의 경제적 큰 부담을 안고 학업에 매달려야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시장의 강한 의지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모든 자료의 긍정적인 검토와 예산확보, 그리고 절차상의 제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여론과 중지를 모아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시의 애향장학숙이 빠른 시간내에 건립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뜻있는 인재양성사업이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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