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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12.03.05(0)
회의록	제16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오늘날 세계 주요국가의 정치이념으로 정착되었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과 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시민의 권리보호가 그 출발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대 유럽의 시민혁명도 언제나 그 중심에는 시민의 권리획득과 보호라는 명분이 중심에 있었고 이러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 정연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적인 민주주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확보하고 향유할 수 있느냐가 그 중심에 있었고 그 핵심가치는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상식을 장황하게 열거하는 것은 이런 가치가 우리 시에서는 제대로 보호되고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도로용도로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만 해도 996필지에 7,273만 744제곱미터이며 광한루원 경내 등에 포함된 사유지를 더하면 그 면적은 더 확대될 것입니다. 실태가 이러한데도 남원시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서도 이런 저런 사유를 들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등 아무런 보상도 않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무단점유는 법치행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시민이 자치단체나 국가에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점유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자치단체 재산을 무단점유한 시민에게는 강한 행정벌을 주면서 시민의 재산권은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행위입니다. 도로를 무단점용한 국가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익 반환책임에 대한 판례는 그 사례가 이미 다양하게 축적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분석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아서 보상 책임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원시가 무단점용한 사유재산에 대한 도로부지 보상실태는 소유주들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남원시가 패소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경제적 권리를 찾아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 시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태파악이 급선무입니다. 보상이 필요한 사유지가 어느 정도이고 매입을 해야 할 것인지, 임차를 해야할 것인지 등의 구분도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조사를 토대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여 반영한다면 재정에 큰 압박을 가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는 시민이고 주민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데 민주주의가,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행위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치단체의 참모습임을 자각하시고 하루속히 시민들의 잃어버린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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