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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종관	일자	2012.01.18(2)
회의록	제16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는 오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남원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 노인복지정책에 관련하여 경로당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령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경로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국에 수많은 경로당은 작은 마을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경로당이 지역노인들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라고 여기고 계실지 모르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시설들이 협소하고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난방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부족으로 대부분이 열악하여 노인들이 여기에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현재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들이 여가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장기나 바둑 그리고 TV 시청 아니면 화투놀이 등이 대부분입니다. 예로부터 마을마다 생긴 경로당은 과거 사랑방 문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이를 뚜렷한 목적과 체계 없이 행정이나 정치적인 선심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운영 또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을 위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복지법 제56조를 보면 경로당은 노인여가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공사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현실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조례나 운영 프로그램마저 미비로 인하여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의 경우 477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는 남원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한기 주민건강프로그램사업으로 읍면동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다른 사업들을 살펴보면 경로당 별 운동기구 보급 한 가지만 보더라도 2010년까지는 2년여에 걸쳐서 477개의 경로당에 171점의 운동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경로당에 2011년부터는 노인문제가 주민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분리가 되면서 운동기구 지원마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산발적인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을 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복지환경 수요에 맞추어 대부분의 정책을 노인복지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에 중심을 두고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복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복지정책이 정치적·사회적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하루빨리 좀 더 심도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연구를 통해 노인복지 현실의 반영과 복지발전에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정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노인복지 수요를 감안하여 이제부터 우리 시는 과거 노인들이 모여서 무료하게 시간만 보내는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자조적인 모임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만은 해결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 자원봉사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정보제공 공간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표상이자 모범적인 어르신들의 건전한 생활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인 조례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운동,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동생산활동을 통해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운영여건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작지만 일거리 참여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자율적인 참여가 책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관리할 전담 관리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경로당 운영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자칫 경로당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사항을 적절히 조정하고 또한 책임성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우리 시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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