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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승곤	일자	2011.09.29(3)
회의록	제165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일 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시민의 소리를 대신하여 3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률처리 문제에 대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고문변호사 자문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집행부 관계부서에 제정, 검토 요구하여 추진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에서 관련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어 남원시에서도 법적 억울함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 변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공직자들의 시정운영에 따른 법적 애로 및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고문변호사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작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법률사안에 대한 기초상식이 없어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 등 선량한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법적 문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선 보장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한 지역의 의원이면서 남원시 쌀값 폭락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작금의 농촌 현실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농업행정 운영개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과 외국 농산물 수입 등 대내외적인 어려운 농업여건에서도 저를 포함한 우리 농업인들은 농자천하지대본, 농업은 국민의 생명창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풍년농사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잦은 비 등의 기상악화로 평년작 수준을 밑도는 흉년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이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생명 근원의 산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주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윤봉길 의사의 농민독본에서 뇌리를 스치는 한 구절이 있어 읊어 보았습니다. “농민은 인류의 생명창고를 그 손에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민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창고의 열쇠는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되어야 할 쌀값은 90년대 수준으로 폭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FTA 쌀시장 개방에 대해 대책, 대안 마련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재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1994년 UR협상, 2004년 2차 관세화 유예협상 등 막대한 의무수입 물량을 도입키로 동의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 MMA의 쌀 의무수입 물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9년 30만 7천톤, 2010년 32만 7천톤, 2014년에는 40만 8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고 2015년부터는 100% 수입 자유화해야 하는 바보 같은 협정의 결과로 우리 농업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을 무시하는 정책운영과 중요한 쌀 협상문제를 농업인들에게 묻지도 않고 쌀의 주인인 우리들도 모르게 협상을 해 버린 잘못을 대국민 사죄와 협정문 공개 등을 통해 농촌경제 파탄의 피해 책임과 대책을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작금의 쌀의 폭락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내년도에는 더 큰 불행한 사태가 온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바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섯가지의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남원시는 2012년 예산 중 농업예산을 30% 이상으로 편성하여 어려운 농업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둘째 2011년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존하기 위해 쌀 직불금 50억원과 농기계 보조사업비 20억원 이상 증액을 요구합니다. 셋째 밭 직불금 지급제도를 현실화하여 시름과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요구합니다. 특히 밭 직불금 지급 조례제정안은 직불제 시행시 농민들의 영농 의욕이 높아져 농촌의 활력을 주고 농업환경을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북도의회와 전국 시·군·구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전북도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장기적 대안으로 전국적으로 쌀값이 평년가 이하로 하락했을 때 우리 시가 차액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관련조례 제정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농업 경영인 회생자금 조례를 제정하여 파탄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이자를 보존하여 농업인들의 안전한 경영 회생이 이루어져 우리 고장 남원을 떠나지 않고 마음 놓고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시급성, 형평성, 효율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난 164회 임시회의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와 같이 의원들 개개인과 집행부 간 얼굴을 붉히는 등 유사한 예산편성 논란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임을 상기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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