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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강성원	일자	2011.06.13(0)
회의록	제16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강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각급 학교 어린이 회장단 여러분의 의회 본회의장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부터 사상 초유의 시장 궐위라는 불행한 사태를 언급하게 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유야 어찌됐든 시민의 선택을 받아 근 1년 가까이 시정을 챙겼던 윤승호 전 시장의 궐위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차기 시장이 선출되어 시정을 리드하는 그 기간까지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정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권한대행 기간동안 모든 부분에 걸쳐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연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권한 대행의 의미는 시장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장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권한 대행의 재임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부시장이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장과 같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나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법성을 떠나 시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은 만큼 각종 장기 프로젝트 및 신규사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차기 시장이 당선된 후 시민의 의견을 들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중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류결정을 내리는 것도 권한대행의 임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 시장께서도 당장에는 아쉽고 서운하겠지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시장에게 주요 시정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분께 설상가상으로 재임 시 공약했던 사업까지 보류시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시정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행정인 만큼 정당한 대표성이 담보되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성과 평가 없이 무한정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허브 및 추어산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에 대해 중간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투입된 비용이 어디에 쓰였고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다 하는 성과 보고가 시민들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의 재정과 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한 평가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효과는 미미한데 기왕에 투자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언젠가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막연히 예측하는 것은 무책임한 낙관주의에 다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형만 부시장님! 오늘 신문보도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행정공백 방지를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소홀하기 쉬운 서민생활 안정 보호를 위한 민생현장 및 재난예방을 위한 수시 현장점검을 주문하고 전라북도에서도 행정부지사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행정 공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를 방문 직접 점검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 권한대행은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이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해 관련 부서장들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비상시국인 만큼 김형만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국·소·실장, 읍·면·동장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이 난관을 헤쳐 나간다면 시정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선택을 받은 차기 시장이 안정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비상시국에 위기관리를 잘 하셔서 훗날 어려운 시정을 잘 이끌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김형만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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