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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정환	일자	2010.12.20(0)
회의록	제15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안녕하십니까! 조영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승호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김정환 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6개월입니다. 엊그제라 느꼈던 시작이 이만큼 훨씬 빠르게 와 버려 경인년이 저물고 신묘년을 맞는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공사간에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고 상쾌한 새해를 맞이합시다. 윤승호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너나 없이 영원히 못 잊을 힘들었고 다행스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또한 무척 힘드셨죠? 새로 오신 시장님과 남원 발전의 새 출발을 위해 겪어야 했던 이런 저런 갈등과 각오, 혼선의 정립은 남원을 위한 성장 활력으로 연계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금번 의회의 제2차 정례회의는 새해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등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새 설계를 위한 일정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던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비정규직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승호 시장님! 비정규직 채용인사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공개로 하든지 특별채용으로 하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특별채용 후면 오래 전부터 채용 당사자 주변 인물과의 관계설이 나돌면서 힘없는 자들을 더욱 슬프게 했지요. 뜻있는 5대 의원님들께서는 비정규직 채용 규정을 마련, 공개채용을 하도록 권하고 또 권해 전임 시장께서는 2009년 12월 정례회의 시정질문 답변시 공개채용을 약속했습니다. 금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 비정규직 채용방법을 묻는 질문에 윤승호 시장님의 뜻을 총무과장은 청원경찰은 공개채용으로, 또 다른 비정규직은 특별채용 방식으로 채용하겠다는 확답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흠 없는 인사권한이라지만 인사권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윤승호 시장님께서는 비정규직 채용에 따른 모든 불협화음을 안고 가겠다는 각오가 단단히 정립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윤승호 시장님! 비정규직 채용은 금번 청원경찰 채용과 같이 제한경쟁 공개채용 방식으로 재고해 주십시오. 청원경찰 채용은 만인이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과정과 결과를 순리로 받아들이는 인사였다 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채용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기득권 주장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말 우리 시 여러 실과소에서 상당기간 근무해 왔던 기간제 근무 직원들이 한꺼번에 42명이 사역 중지된 일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헌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해 줘야 하는 강제규정 때문에 시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출근을 하지 못한 직원도 감내했습니다. 당시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상당수는 집단행동 운운하는 말도 있었고 상대적인 민원과 아쉬움을 토로한 일도 있었지만 결원 발생시 우선 채용 분위기로 후일을 기약하는 실낱같은 희망과 주위 동료 분들의 달램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던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때 떠났던 기간제 직원 중 7명은 물리치료, 농기계 수리, 단순노무,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으로 관련 부서의 배려와 공채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아직도 35명의 당시 기간제 근무자들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혹시나, 행여나 하면서 연연해 하고 있습니다. 옛정을 생각한 선배 직원들의 배려로 이런 저런 단기간의 일자리를 찾아 일하며 아직도 체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용을 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전환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시 상당기간 행정실무 보조자로 경험 있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윤승호 시장님! 이분들은 공직에 소외계층이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이분들의 생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우상이 되어 주십시오. 속말로 흔히 하는 낙하산 인사는 하지 마시고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규정대로 비정규직 결원 관련부서장 책임 하에 획기적인 인사가 되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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