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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장종한 일자 2010.09.01(2)
회의록 제15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감동시대를 여는 새 희망 남원건설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승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한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너무나도 무덥고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로 우리 남원은 유난히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가옥과 농작물 침수, 공공시설 파손, 사유시설 피해 등 약 239억원 규모의 엄청난 재산 손실을 우리 남원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삼가 위로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시청과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하나가 되어 복구 작업에 나서 응급 복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입추와 처서를 지나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수확을 앞두고 있을 시기입니다만 예전과는 달리 풍성한 수확의 기쁨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비료값, 기름값 등 농산물 생산비의 인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부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편치 않으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농업은 땅을 이용하여 우리들에게 유용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농작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기반산업이요,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은 국민 총생산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은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과 불안은 바로 우리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들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기여를 해온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은 홍수를 조절하고 녹지와 휴식처를 제공하며 오염된 대기와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은 농업인들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기에 발현되는 것이며 여러 선진 국가들이 농업인들에게 간접적인 보상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농업인의 사회 기여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현실을 들여다보면 영농규모가 작고 생산비가 높아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과 FTA 협상 타결 이후 밀려드는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류비, 사료값, 비료값 등이 인상되어 농축산업의 생산비는 급등한 반면 농축산물의 판매가는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는 이중고로 인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업인과 농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식탁에는 안전한 우리의 농산물이 올라오는 대신 농약이나 중금속 등에 오염된 외국 농산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투자는 바로 우리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운 영농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순수 농업관련 예산은 2008년도 16.8%, 2009년도 24.3%, 2010년도 26.6%로서 2009년도 우리 시 총 생산액 중 농업부문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이르는 것과 비교한다면 순수농업예산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성 등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각 분야별 적정 규모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년도 남원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면한 시책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의료·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각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농업육성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바로 우리 시민생활 안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의 개방 압력과 함께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폭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농가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윤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순수농업 관련 예산이 소외당하지 않고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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