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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정준상	일자	2010.01.19(1)
회의록	제149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 행정의 획일적인 그런 모습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비정규직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던 모든 직원들이 연말을 기해서 시정에서 해고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급박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직원 채용의 방법에 부당한 방법이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이 송두리째 그 의견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모든 직원 채용을 6월 이후로 미루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직원 채용 공고를 내서 많이 몰려든다고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자격증이나 또는 해당분야에서 남원시에 근무했던 그런 경력을 제한경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동안에 근무하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남원시에서 무기계약이나 또는 기능이나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로 모든 방법을 미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겁한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6개월 후에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6개월 이전에 채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을 6개월 이후에도 비정규직으로밖에 채용을 못 합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는 1월에도 제한경쟁하는 공고를 내면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농기계 수리기사들은 2월, 3월, 4월 농번기 이전에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해야 됩니다. 2개조로 편성해서 2명씩 다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이 2명을 아무리 공고를 해도 지금 2명 이상 더이상 공고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력들이 남원시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200만원 이상 받고 농협에서 근무하다가 남원시에 130만원을 받고 그동안 몇 년간 근무한 것은 확실히 정년이 보장되고 나이 먹어서까지 공무원으로써 그런 직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다 해고가 되었습니다. 해고가 된 사람들을 제한경쟁하고 특정부분에 공모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공모에 응해서 센터에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만이 2, 3, 4월 농한기 때 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하고 농기계 임대은행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농번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언밸런스도 유분수지 남원시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에 2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증액 편성해 놓고 농기계 순회 인부는 없다면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급한 부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제한경쟁까지 부정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소 물리치료사랄지 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기사랄지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남원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채용을 하루빨리 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시장 지시만 중요하고 의회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의회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농기계 수리하는데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대책을 세우라고 1년 전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1월에 두 사람의 일용을 시장이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일용을 채용했죠? 그 일용을 농기계 수리하는데 뭐 하는데 씁니까? 이러한 행정은 의회에서 1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대안을 세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획일적으로 모든 분야의 비정규직이 해고된 그런 부분을 6월 이후에 뽑겠다고 했다고 해서 센터에서는 일용직을 두 명 얼른 채용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1년 전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대안을 세워서 공백이 없게 해라." 그렇게 누누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시 한 마디에 나중에 불을 보듯이 뻔하게 공백이 염려됨에도 불구하고 일용을 채용했다는 것은 일용을 채용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지금이라도 남원시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 비정규직으로 해고됐던 그런 부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방법을 세워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행정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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