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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송우섭	일자	2009.11.24(1)
회의록	제148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고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책제안과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시행입니다. 최근 언론보도 자료에 “셋째 낳고 승진도 하고”라는 서울시 동대문구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복지 우대 정책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진우대 자격요건 및 혜택, 희망부서 우선 배치, 재택근무 우선 선발 등 인사분야 우대 정책과 복지포인트 추가부여, 셋째 이후 자녀 대학등록금 50% 지원, 해외 연수 및 휴양시설 우선이용권 부여,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우선권 부여,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자녀 보육료 지원 등 복지우대 정책을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비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내년부터 우선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인사나 복지차원의 우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시민들에 대한 다자녀 지원책을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정책 차원뿐만 아니라 보육·교육 등 사회·종합적인 접근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입니다. 최근 남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는 10명 중 2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남원이 아닌 전주, 광주 등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08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1,070명 중 17.7%에 해당하는 190명이 전주, 광주로 진학하였으며 2009년도 졸업생 1,054명 중 18.8%인 198명이 다른 학교로 진학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보다 넓고 높은 곳으로 진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일이라 보고 또한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긍정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환경은 인터넷 보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대도시의 여느 교육환경에 뒤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남원에서도 대도시 학생들과 어깨를 충분히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우수한 인재가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 인재양성사업, 방과후 학교 맞춤형 교육,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더 내실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습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게 되면 부모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해 대부분 이사를 가게 됨에 따라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원시 인구변동 상황을 보면 2007년도 89,247명, 2008년도 88,536명, 2009년도 10월말 현재 87,768명으로 인구감소는 둔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출산 문제와 교육으로 인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 등은 인구감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액 최소화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사업 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등 국·도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여 반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발굴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외계층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민간연구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3.5～5.5%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시민들의 가정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보다 한층 나아지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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