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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09.09.21(0)
회의록 제14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Best 남원 2009를 향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중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박문화 의원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를 보면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고 했습니다.
꿈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좀더 좋은 세상, 어려운 이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1천여 공직자와 남원시민 여러분과 같이 어우려져 성공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지역이 해야 될 산업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농촌에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가?
사회적 기업은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또는 이를 달성하려는 사회적 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좁은 의미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부 주관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최대 100명까지 근로자 1인당 83만 7,000원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5%를 합쳐 매월 90만 8,150원씩 2-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설운영비로 4억원 한도내에서 2억원까지는 연2%, 2억원 초과시는 연5%,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부 받을 수 있고 일부 조세 감면도 있으며 경영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비추어 볼때 고령화와 사회경제의 붕괴,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가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새로운 대안경제의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현실과 접목점을 찾을 수 있다면 "로컬푸드, 농촌관광 및 도·농 교류 활성화, 농촌 의료·보건, 노인복지 및 평생교육, 대안학교,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 예술인과 함께하는 농촌지키기 등 지역개발 거버넌스로 이 모두가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당장의 수익성은 약하지만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농촌사회는 유지 그 자체가 공공성을 가질 수 있으며 농촌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잠재적 수요와 다양한 접목을 통하여 시장께서는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실버산업화의 선두주자인 재활공학 지원센터와 전시관의 필요성입니다.
보조공학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개개인의 기능적 역량을 증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장비 또는 생산시스템,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조공학센터 설립을 통하여 장애인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기 보급 보조기기의 리사이클을 통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탄소섬유 등 하이테크놀로지 산업과 연계한 보조공학 기기 산업기반 구축입니다.
장애인 인구증가와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로 관련 분야의 수요증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산업이 형성될 전망이며 국가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3-4조 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국방산업과 과학기술은 바로 보조공학에 접목되어 동반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보조공학의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편리함과 생활의 윤택함을 제공해 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실버 산업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연수원이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만이 아닌 남원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재활공학 전시관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 연수원에 마련하여 교육과 함께 전시관을 통하여 남원시의 실버산업화와 재활공학의 선점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활공학 지원센터의 체험과 함께 1차적인 기반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 51개주 주정부 보조공학 프로그램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는 113개의 현 단위 상설 보조공학 전시·체험장 운영과 정부 출자 테크노 에이드협회의 복지용구가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 연구지원센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보조공학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하는 실버산업화의 선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화하셔서 실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토종벌꿀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영양소의 보고이며 자연이 선물한 벌꿀이라 함은 벌이 벌집 속에 꿀과 화분 등을 저장한 것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무공해 식품이며 토종벌이 생산한 자연 그대로 식품인 것입니다.
토종벌꿀은 우리나라에서만 생산되는 독특한 농산물이며 어떠한 수입식품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토종벌꿀은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영양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며 또한 항균효과, 소염효과가 탁월하여 항염증 치료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 토종벌 사육농가수는 2009년 6월 기준 1,096농가이며, 사육봉분수는 100,200군입니다.
2008년 기준 토봉꿀 생산량은 약 2,235톤이며, 판매수익은 대략 약 200억원입니다.
우리나라 70%의 생산량을 가진 지리산 남원권 토종벌꿀 생산농가들이 벌꿀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봄 KBS 소비자 고발 방영 이후 토봉꿀 판매시장이 올 스톱되었다고 합니다.
토봉꿀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토봉꿀 농가는 물론 관련산업까지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남원권 토봉벌꿀이 토봉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남원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현대화, 산업화에 있어서 위생적인 제조공장의 시설 필요와 공동브랜드화 및 제품인증제도 등 안정적 판매, 토봉벌꿀 학회와 연구소의 설립, 새로운 소비처의 개발, 관광산업과의 접목, 완전식품인 토종벌꿀의 차별화와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을 통하여 우리 시가 이제는 단순히 값싼 토종꿀의 대량 생산에만 그치지 말고 토종꿀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토종벌꿀 생산농가들이 벌꿀 판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벌꿀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판매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루빨리 우리 지역의 토봉협회와 대화를 가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재활공학 보조지원센타의 산업화, 그리고 토종벌꿀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로 우리 시가 희망찬 미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묻습니다.
바르게 지켜주고 있는가?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