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김근식	일자	2009.09.21(0)
회의록	제146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의 우리는 각종 도난사고나 실종사건, 뺑소니 사고 등을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날로 흉포화되고 지능적인 사건사고들을 보면서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농·축산물 절도사건 등을 보면서 농민들이나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와 절도사건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지역방범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CCTV는 초기에 공장이나 백화점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운영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예방 활동 등을 목적으로 주택가, 주요 진·출입 도로,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확대·설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CCTV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IT 기반을 발판삼아 디지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고 선명한 화질을 선사하는 지금의 CCTV는 고정 화면을 보여주기만 하는 폐쇄성에서 벗어나 실시간 화면 전송과 확인, 그리고 원격지에서의 사후조치와 제어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CCTV의 발전은 곧 사회현상과 맞물려 새로운 시장과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기능별, 제품별 융합화와 고기능화로 인한 다양한 분야로 확대·적용하여 폭발적인 증가 추세는 꾸준히 지속되리라 생각됩니다. 비록 사생활 침해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무시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강호순 사건을 보듯이 우리 주변이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CCTV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으며 최근 일어나는 강력사건들 (연예인 고최진실 분묘훼손 등)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만 봐도 그 유효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부족한 치안력을 보완하기 위한 능동적인 CCTV 설치는 전국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상황 및 불법주정차 감시,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재해상황 모니터링, 주민안전을 위한 길거리 방범, 도로주행 차량방범 등 행정용도로 사용되는 지자체의 CCTV 설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우리 시 방범용 CCTV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4대, 2008년 11대, 2009년 8대 등 지금까지 총 23대에 예산은 6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설치지역은 시내권 주요지점, 시내 진·출입 지점, 시·군간 경계지점, 범죄자의 도주예상로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가 설치를 위해 7개소에 2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는 도내 시 단위는 물론 군 단위에 설치된 대수보다 훨씬 못 미친 수치입니다 우선 당장 내년 예산부터 CCTV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각종 범죄나 사고를 감시하고 긴급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는 시스템을 갖춘 지능형 도시로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