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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광자	일자	2009.03.18(2)
회의록	제141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김광자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4절기의 하나인 춘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춘분을 전후하여 철 이른 화초는 파종을 하고 화단의 흙을 일구며 며칠 남지 않은 식목일을 대비하여 씨뿌릴 준비를 하는 등 농사준비에 여념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올해 영농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나 지금이나 어느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이끄는 주도적 계층이 있어야 합니다. 공직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맡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사회전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물들게 하여 크나큰 문제가 발생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불신이 생기게 되고 정치인들 사이의 이기주의 경제적인 문제 범죄와 향락 풍조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공직자들이 청렴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혁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개혁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먼저 요구가 됩니다. 만약에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한다면 국민들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공직자의 부패는 어떠한 결정이나 수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만들어 낼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회내의 불신 풍조와 비능률적인 행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그러한 부정과 부패는 민주주의의 이념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패란 공직윤리가 지켜지지 않을 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병리현상이며 그 개념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하여 저지르는 행동으로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식적 행동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취하려는 행동 등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패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기관의 통제 기능이 약하며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부족한 공직자들의 윤리 의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전국광역자치단체의 청렴도 조사에서 어느 광역자치단체가 1위를 차지했으나 이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내부평가 내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평가 점수를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내부평가가 한해만에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자치단체 관계자는 익명을 전체로 “시가 내부 직원 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시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내부평가 설문이 오면 매우 좋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청렴도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한해가 시작되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청렴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모든 민원인에 대한 친절, 투명한 행정, 민원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금지, 공직자로서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투명하고 깨끗한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전직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또한 자치단체 나름대로 청렴도 최우수기관을 선정하는 등, 목표를 위해 저명인사 초청 직원 특별정신교육, 전화친절도 평가, 청렴의무 위반 공직자에 대한 문책 강화 등 청렴도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친절, 투명한 봉사행정을 정착,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한 비리가 만연하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올해 전 공직자의 청렴, 친절, 업무처리능력, 봉사자세의 생활화와 그동안 낮은 청렴도를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하여 9.2 이상을 목표로 남원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 업무배제, 직위해제 및 고발, 중징계 강화와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의 지속 실시 등의 부패유발요인 개선대책과 예산집행 및 계약업무와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 기동감찰 강화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 인사, 계약,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로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등 행정의 투명성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으로 대 시민 신뢰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고 철저한 부패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청렴한 남원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의 청렴의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실천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목민심서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온 몇 구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민관의 올바른 정신 자세야말로 밝은 행정의 원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전들의 유혹에 빠져서 한번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수령 노릇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목민관들에게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날에는 교통이 불편하여 하루에 100리를 가기가 어려웠으므로 수령의 부임이 거창한 일로 여겨져서 신영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민폐도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임하는 수령은 인원을 극도로 제한하고 행차를 간소하게 하여 재정의 지출을 줄이고 민폐를 덜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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