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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김성범	일자	2009.03.09(0)
회의록	제14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김성범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새해를 맞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달이 지나고 우수와 경칩을 지나 이제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활기찬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동절기의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새출발을 하여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요즈음 경제상황을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적 경제한파로 인해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볼 때 지난 10여년전 IMF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우리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인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4%로 추락하는 최악의 경기침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살리기 3대 분야의 예산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엄청난 예산 투입과 수의계약 확대 등 경기부양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부양 혜택은 극히 미미할 정도로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인한 고용 불안속에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역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 경제적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서 침체속에 있는 우리 지역이 조금이나마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말로만 구호에 그친 형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실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자기 마을 공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생활경제에 보탬이 되어 다소나마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공사 시행방법에 대한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근거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의 종류와 건설업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공사의 성격상 지역주민 다수가 공사에 참여하여 시공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면 시공능력이 있는 리동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또는 지역대표자와 수의계약을 통하여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주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하는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법적이행기준에 맞게 시행함으로써 보다 더 견고하고 완벽한 시공은 물론 사후관리측면에서도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낭비는 물론 설계서 작성 등의 복잡한 행정처리로 인하여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 예산집행의 지연과 시설물 사용 혜택 효과도 늦어지는 현실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 사업물량에 대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서 1인 견적처리함으로써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농한기에 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시민들이 직접 마음으로 느끼고 피부에 와닿도록 함으로써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경제난국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요즈음 경제가 어려워 모든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머지 않아 예전 생활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남원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무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년가장, 독거노인들 상대적으로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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