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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08.11.24(0)
회의록	제13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남원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진단이 바르게 나와야 빠른 치유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농업생산의 한계를 진단하고 식품 외식산업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과연 한국 농업의 미래가 지금과 같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대화는 지난 시절 농업의 해체와 농민의 몰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흘렸을 우리 농민들의 쓰라린 눈물들은 이미 잊혀진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우리 농업이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한미 FTA를 시작으로 EU, 중국 등과의 FTA 협상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난 세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미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된 1986년부터 한국 농업의 위기에 대한 경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 왔지만 우리 농업의 체질이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의 책임을 따지기에도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식품외식산업, 농산물 안정적 소비 보장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 즉 식품외식산업을 통한 남원시의 농축산업에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판매를 필두로 수입산 먹을거리는 이 땅에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더욱 진보 발전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건전한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이 뒤따라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둘째,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셋째, 우리 음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건전한 민간 소비 유통 주체인 식품외식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남원시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대안임이 자명합니다. 양질의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 상품을 만들고 소비 대중에게 전달하고 이들 상품을 세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원시의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식품외식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산업구조가 절실한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서울의 한 사업자는 전통주를 가지고 민족문화 콘텐츠로의 육성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쌀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기반으로 한 외식 브랜드를 만들고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농산물이 각 매장에서 직접 소비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 전통과 미래, 1차·2차·3차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쌀 막걸리 1병에 국민 1인당 1일 쌀 소비량과 같은 200g의 쌀이 원료로 소요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의 막걸리는 수입산 가공용 쌀과 밀가루가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외식가맹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여 2012년에는 연간 5000t 이상의 국내산 쌀이 막걸리로 가공 생산되어 판매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메뉴로 판매되고 있는 음식들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1개 매장당 수백만원에 달하고 이러한 사업이 남원시 농축산업을 거점으로 한 기반이 형성되고 사업이 정착되기만 한다면 남원시 농축산물을 원료로 만든 생산물과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10kg를 쌀로 판매하면 2만원, 햇반은 10만원, 떡을 만들면 12만 5천원, 증류주로 만들면 21만 3천원에 판매됩니다. 최대 10배이상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의 미래식품산업의 중요성과 진로를 읽을 수 있는 간단한 단서입니다. 세계화 시대 브랜드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영토 확장입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대로라면 지역경제, 지역 농축산업은 결국 고사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이며 지역의 농축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라겠습니까? 게다가 현 정부의 부동산과 토목 위주의 경기부양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일련의 정책을 보면 그 한계가 명확하며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파트를 짓고 빌딩만 세워서 어떻게 국가 경쟁의 발전이 있겠으며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다행히도 지난 11월 13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식품산업을 2012년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50조원 규모로 육성하겠다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원시는 이에 대해 각별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식품산업 종사자 15만명 증대의 고용효과, 10조 2,000억원의 국내 농어업 성장 유발 효과, 농식품 수출확대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식품산업 발전 방안 공청회,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등을 비롯한 수십여 차례의 관련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2008.11.12 정부 장관회의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세계 식품시장은 약 4조 달러 규모로 자동차· IT 시장보다 큰 규모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에도 인구 증가와 더불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식품시장에서 많은 선진국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품업계가 영세하고 기술력, 전문인력 등의 핵심역량이 부족하여 식품시장의 글로벌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 속에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 공급과 둘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체질을 강화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7대 핵심 정책과제로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식품 R&D 투자 확대,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식재료 산업 활성화, 농어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동 대책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년말까지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말 국회에 제출한 2009년 정부 예산(안)에 의거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의 추진에 책정된 소요예산은 총 9,158억원입니다. 이는 2008년 8,195억원 대비 16.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2009년은 식품산업 진흥정책에 예산이 투입되는 첫해로서 새로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 진흥, 수출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8～2012년간 총 5조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국가정책에 맞게 식품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북은 맛의 고장입니다. 순창 고추장, 고창 복분자, 임실 치즈, 전주 비빔밥등 이미 전통식품 매출이 일정 궤도에 오른 상황입니다. 실제로 고추장은 1년 매출이 3,000억원, 복분자는 1,300억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특성을 등을 감안해 2007년 전북에 국가식품 R&D 등을 수행할 국가 식품클러스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중국 등 동북아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수출지향형으로 구성한다고 하며 새만금 지역에 조성될 농업생산단지, 항만 등과 연계하여 수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식품외식 사업단을 통한 미래성장, 녹색성장의 미래를 열어가야 하며 남원시는 이에 대한 양질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을 기반으로 단순히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외식산업으로 발전 시켜나가야 합니다. 외국의 유명 외식브랜드는 이미 한국 외식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문화, 우리의 먹거리를 토대로 한 식품외식 브랜드를 만들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시장에 나가야 하며 이것이야 말로 신자유주의시대의 영토 확장이며 지역경제와 지역 농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업체와 남원시의 농축산 생산자와 지식인, 지역 유지 등이 함께 참여하고 글로벌 식품외식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사업단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역동적 기여를 할 것이며 명실상부 남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산업 기반의 식품외식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이며, 녹색성장의 살아있는 구체적 모델임을 확신합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책을 읽는 사람은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 노력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 never never never give up....... 영국의 유명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도전정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TW0 +1000 혁신프로젝트를 통하여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으면서도 꿋꿋하게 지금까지 건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시행할 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바로 끈기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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