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정준상	일자	2008.11.24(0)
회의록	제139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발언내용도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살림을 하는데 재주가 없다 보니까 부도가 났습니다. 2003년도에 건강이 악화되어 2004년도에 신장이식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4개면 지역을 위주로 한 냉해피해때 농림부를 방문하고 집회하고 여러 가지 노력끝에 냉해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강이 악화된 투석단계에 있는 저에게 건강을 챙기는데 보태라고 하면서 4,850만원이라는 돈을 모금을 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수술하고 건강을 되찾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오 모씨라는 익명으로 검찰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남정련대표로 해서 고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유죄가 되면 목숨을 끊고 무죄가 되면 남정련을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판사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판사 판결내용이 "선거를 통한 공무원은 책임한계가 분명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뇌물이 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돈을 받았으니까 뇌물이다. 그렇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선고를 유예하겠다." 이런 판결을 받고 저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지금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정련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인 서모씨가 주소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게 의회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물론 이름과 주소를 감안해서 진정처리를 하면 됩니다만 정의와는 거리가 멀게, 정의란 두 글자와는 아주 동떨어진 사람이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대책위원장이 되었는지 또 그 사람이 의회에 진정서로 접수한 내용이 이름도 틀리고 주소도 틀리게 대책위원장 그렇게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당장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또 남원의 시민단체들은 자숙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될 남정련의 공동대표가 이러한 자리의 반대대책위원장을 맡는다는 자체를 시민단체에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남원의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을 향해서 큰 소리는 쳤지만 남원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는가 한번쯤 뒤돌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과 어울려서 반대활동위원회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시민단체의 한 사람으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정련은 취지는 물론 좋습니다. 남원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뭉치는 단체의 취지는 좋은데 일부 몇 사람은 정의와 거리가 멉니다. 이러한 단체는 분명히 자숙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그날까지 더더욱 엎드려서 자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정도 판결이 나왔으면 그 몇 사람은 남정련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남정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원에 정의를 위해서 남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를 무고성 고발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에 빠트렸습니다. 2007년 1월에 운봉읍 이장단을 비롯한 공무원들 50여명이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 증인 한 사람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모씨는 출석해서 남정련 대표 자격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실명으로 안하고 익명으로 했다고 분명히 법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만치 남정련 대표자격으로 했으니까 남정련은 자숙을 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을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썽이 있고 지역에서 손가락질 받는 몇 사람은 분명히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한 단체가 아직도 공동대표라는 이름으로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과연 대책위원회 활동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탈퇴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남원의 시민단체는 이런 사람들과 절대 뜻을 같이 해서는 앞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남원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필요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직책을 내놓고 다시 좀더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로 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려야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책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분명히 이대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소와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진정서를 의회에 접수했습니다. 의회는 이름이 틀리고 주소가 틀릴 망정 접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지금 당장 부끄러움을 느끼고 탈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2007년 봄에 거론된 서모씨, 오모씨 등 남정련 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물론 증거는 2006년 9월에 운봉중학교 강당에서 내용이 틀린 전단지를 돌리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와 전단내용 그리고 신문지상에 거론했던 본의원에 대한 잘못된 기사 모든 것을 들어서 고발했음에도 남원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전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익명의 고발, 거짓말에 의한 고발자로부터 고발된 내용인 제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충분한 자료에 의해서 고발했음에도 불기소 처분하는 검찰이 익명의 고발자에 의해서 근거도 없는 말을 몇 년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며 병들게 만들고 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절대로 검찰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남원에 검찰이 제대로 서는 날까지 저는 돌아보겠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4월 4일에 판사가 바로 선고일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 항소 내역을 변경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저는 제 가 고발한 내용은 여러 가지 근거를 갖추어서 고발했음에도 불기소 처분하고 아무런 근거 없고 1심에서 무죄받은 내용을 가지고 항소내역까지 변경하면서 검찰이 끝까지 하겠다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3월 27일 뇌경색이라는 병을 얻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법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다보니까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병이 든 이후에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어서 이를 악물고 운동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흥분하면 제 말소리가 어둔하고 겉모습과 달리 행동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정신 하나는 아직도 정의를 위해서 살고 못된 짓을 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정신력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가까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신경쓰지 말고 편히 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과연 정의란 남정련에서 부르짖는 정의가 정의가 아닙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정의를 저는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에 역행하는 무리들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흥분이 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고 5분 자유발언성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농업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쉬운 방법 하나를 이 자리에서 제안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각 지역에 작목반을 일원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판장 관계자들을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면 지역에 와서 로비를 해서 물건을 농산물을 가져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각 지역에는 작목반이 난립이 되어서 작목반 능력에 따라서 로비를 해서 공판장에 납품을 하고 가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어떠한 좋은 물건을 생산하더라도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확실하면 작목반은 일원화할 수 있습니다. 일원화해서 공판장 관계자들이 연말이 되고 연초되면 계약을 하러 지역을 방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목반이 일원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1년만 보조금을 안 주고 잘 되가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이것은 바로 설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현실에 작목반을 일원화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파트에서는 분명히 작목반을 일원화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좀더 경쟁력있는 농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