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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08.09.26(4)
회의록 제1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남원-곡성 상귀리 구간 4차선 국도 확포장공사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과 지역주민과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2001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시한 제1안의 선형은 임야구간은 대다수가 종중산으로 되어 있어 종중묘지가 많이 있는 실정이고 평야지인 연산·양평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가 많이 편입되어 송동주민들은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제2안의 선형은 도로자체가 자동차전용도로인 고가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마을과 마을이 높은 도로로 분리되고 많은 주택이 도로 편입과 출입 경작의 어려움, 교통사고 위험 등으로 기존 국도로의 4차선 시행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본 선형에 대해서는 주생·금지지역에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시에도 기존도로에 4차선 계획은 기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또한 기 건의한 내용과 같이 남원시 노암동에서 주생·금지구역에 하천변으로 4차선 선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오니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노선 의견 제출안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익산청 도로계획과 -6160(2006년 7월 3일)호와 관련하여 환경사업소 검토의견은 향후 하수처리장 확장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고려 환경사업소 부지 경계로부터 150미터 이상 이격하여 도로를 건설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입니다.
남원시 건설행정과 -7358(2006년 7월 31일)호와 관련하여 남원-곡성간 도로공사 구간내 문화재 보전과 관련 노선 변경계획에 대하여 노선 변경시에는 환경사업소와 80미터 이상 이격하여 도로건설이 되도록 될 수 있도록 협의하오니 변경노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남원-곡성간 노선 변경 협의공문서 내용입니다.
환경사업소의 관할 고유권한인데 건설행정과의 월권행위로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현재의 거리는 어떻게 되었는가도 밝혀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검토의견도 비지정문화재 흑송리 산성은 문화재보호법상 저촉사항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2006년 9월에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명회를 한다면 시민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2001년도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다고 한다면 2006년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우리 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우리 시 전체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관련계획과 토지의 개발, 정비, 보전의 지침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20년간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수립하게 되며 도시행정에 바탕이 되는 주요 도시지표와 함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남원시에 유통단지 개발계획에 있어서 유통단지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해당지역의 산업발전에 필수적이며 도시의 광역화 및 승용차 대중화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사회간접자원이므로 남원시는 우리나라 서남권지역에 중심지로서 모든 물류의 집산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이들을 집하·운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지역적인 중요도를 감안하여 상위계획인 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해 잠정적으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따라서 읍면지역의 농축산물 및 산업단지·농공단지에서 생산된 공산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고속도로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가 용이한 고속도로 IC주변에 주생면에 유통단지를 유치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단지가 도시기본계획에 확정되어 있는데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남원 상귀리간 도로선형이 결정되면 구역계를 조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의원은 유통단지가 10만평 그대로 하여야 하지 도로를 내주기 위한 5만평으로 축소를 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중근 시장의 공약사항을 보면 지리산·섬진강권 물류유통 및 전북 바이오웰빙 중심산업단지 조성인데 확대를 하여야 하는데 축소를 시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익산지방교통관리청에 의해서 축소를 하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 저녁 9시 MBC뉴스를 보셨는지요?
모든 것이 남원시의 잘못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남원시에서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용역설계한 유통단지를 남원시가 고집을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와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킨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2006년 1월 남원시민이 최초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7번 국도와 730번 지방도로 사이에 새로운 도로를 내고자 한다연 용투산 뒷편 요천수강 뒷쪽으로 고가교를 만들어 통과할 수 있음에도 굳이 남의 선산을 훼손하면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하여 납득이 가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신내용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남원-곡성도로건설공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도로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송동면 흑송리 주변 도로선형계획은 농경지 및 하천 수리시설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서남원IC 등 주변도로와 연결을 위한 최적노선으로 계획하였으므로 현지 여건상 선형변경은 곤란함을 알려 드리니 본 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익산국토청의 회신이므로 최초의 시민탄원서로 인하여 선형변경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건내용을 보면 문화재를 피해서 요천변 고각을 세워 우회하도록 탄원하였습니다.
2006년 9월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당초노선이 변경노선으로 되었는지 남원시장은 분명히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국도 17호선은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부분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연계 접근성이 용이하며 물류비용의 절감과 함께 타당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변경된 노선은 우량 농지 125만미터제곱이며 남원시에서 가장 인접한 거리이며 앞으로 물류유통단지, 산업단지로 최적의 좋은 조건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당초노선대로 확포장되어야 낙후된 남원서부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미래가 있는 남원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행정의 잘못을 시민들에게만 맡기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원시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을 우리가 지켜 줍시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