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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08.06.09(0)
회의록 제13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시의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 및 해결책에 대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성만 선생님의 공공갈등 사례분석 자료를 통하여 우리지역에 공공갈등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공공갈등이 제대로 된 해결점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공론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론화는 관련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 제고뿐만 아니라 상호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쟁점의 왜곡 가능성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안 방폐장 사례의 경우 갈등 당사자들끼리 갈등 현안에 대하여 충분히 숙의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사실정보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공론화 기제의 운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예방할뿐만 아니라 정책표류를 단기화함은 물론 발생된 갈등을 해결하는데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공공갈등 해결과정에서 시간이 갖는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의 현안을 효율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갈등문제에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조속한 공동조사의 진행, 공정한 협의체의 신속한 구성 등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갈등의 악화를 막고 갈등해결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째,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중재 및 조정전문가를 확보하고 이들이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성,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가진 중재 및 조정전문가들은 공공갈등을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참여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는 자기 주장과 상이하거나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설득의 근거가 됩니다.
공공기관과 주민사이에 발생한 공공갈등에서 지자체는 주민을 의사결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동으로 숙의 토론이 가능한 합리적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을 단기간에 수립하여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려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장기간의 여유를 가지고 추진할 때 갈등은 줄어들 수 있고 갈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수집, 상호이해의 확인, 충분한 토론과 숙의 등 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갈등영향분석, 지역사회영향평가 등 나타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다양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도 처음부터 충분한 자료조사, 검증, 상호토론 등이 있었더라면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더욱 바람직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섯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절차나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할 때 갈등현안을 둘러싼 협상은 선의의 경쟁이 아닌 승패 판가름식의 싸움으로 변질되며 상호 불신을 유발하는 조치들이 나타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갈등은 소통, 대안 그리고 합의형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대책위의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대안과 남원시의회의 동의 결정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남원시가 안고 가야 할 모든 부분을 남원시의회가 안고 있는 형상으로 심히 불쾌합니다.
남원시장의 독선적이고 고집스런 행정을 왜 남원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남원시의회는 책임성을 갖고 남원시와 반대대책위의 소통, 대안, 합의형성의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남원시의회의 결정도 원만하게 또는 모든 시민들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과정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하려는 요즈음의 상수도 민간위탁에 있어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물민영화계획이고 물사유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재는 이윤논리의 위탁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섣부른 자본의 이윤논리에 물자원이 유린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행위입니다.
의무를 방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여야 타당합니다.
남원시장은 무조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단으로 남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물사유화 추진계획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주민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남원시, 남원시의회가 아닌 진정한 시민을 위한 역사적인 심판을 무서워할 줄 아는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공직자의 양심선언을 통하여 갈등의 비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