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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송우섭	일자	2008.04.15(1)
회의록	제13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 2월 25일은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의 정부 출범이후 지난 4월 9일에는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다수 후보자들이 국가나 지역에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내용을 제1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만큼 국가나 지방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공산품 등의 물가인상, 실업율 상승, 기업의 소극적인 투자, 일자리 감소, 금리인상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방안마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 필수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등 중앙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대형마트에 밀려 재래시장은 장사가 안 되어 문을 닫는 휴·폐업 업소가 점점 늘어나고 시내에 구 도심의 상권은 빠른 속도로 공동화되고 있고 점포임대 안내문이 여기저기 붙어져 있으며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료값, 사료값 등의 각종 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농업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뿐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남원에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체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남원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남원시의 구 도심은 빠른 속도로 공동화되고 가고 있으며 대로변 상가를 제외한 골목상권은 여기저기 점포임대 안내표시가 붙어있는 등 황폐화 직전까지 직면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인근시에서는 이미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대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구 도심상가 활성화지원조례 시행규칙에 구 도심 활성화 지원기준을 보면 빈 상점 입점시 월 임대료 차등 지원, 상가 수선 및 리모델링 지원 등 상점 지원과 인구유입, 공동기반시설 설치시 항목별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에서는 지정된 특화거리에 건축 및 건물내부의 수선비용을 30%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시에서 권장하는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 시설비용에 30% 범위 안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 지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시 시설비용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시에서는 시에서 지정된 원도심권역내에서 근대 건축물의 건축, 개축, 외부 수선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시 시설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보조 지원, 원도심내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민간인이 시행할 경우 시설비용에 30% 범위 안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구 도심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일반회계 지원금 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등을 구 도심 활성화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남원시도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구 도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업무담당의 배치 등을 통한 구 도심 활성화로 상가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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