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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오정현	일자	2008.03.21(4)
회의록	제132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적 여건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에 빠져 있으며 날로 생기를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개선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고는 하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더욱 좌절과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과 건설관련 중장비업체 및 건설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어떤 정책보다 앞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려놓는 일에 시장의 모든 역량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도시 미관을 위한 청소와 도시 시설물 정비에 기울였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이제 지역 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임기의 절반 가량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켜 왔습니까? 시장이 추진했던 투자유치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경제 여건의 개선, 교육 여건의 개선, 그 어느 것 하나 눈에 띄게 달라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역적 한계로 인한 가능성 없는 정책은 과감히 축소, 폐기를 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컨대 교통 및 물류 여건의 불리, 인적 자원의 열악 등으로 인해 남원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만한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실적으로 이루어 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눈 앞에 놓여진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이 더욱 시급하고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께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구매 기회의 확대와 각종 공사 발주시 도내 입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관내 입찰의 비중을 크게 늘려 나가야 합니다. 최근의 시, 군별 공사 발주 동향을 살펴보면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해 나가는 지역 제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내 건설관련 중장비 업체 또한 우리시의 발주 공사에 가능한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생산품 중 중소기업청이 인정하는 직접 생산 확인서를 보유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의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칭 "남원시 농공단지 생산품 구매촉진 조례” 를 제정하여 생산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주는 특혜가 아닌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관련 근거가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8항과 제 26조6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수의계약과 우선구매와 관련된 법적근거가 있는 바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 또는 선처에 의해 관급자재로 설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행하는 물품구매와 공사 발주시 지역 생산품에 대해 관급자재 구매를 상시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5개 농공단지에 50여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관급자재가 가능한 품목이 20여종이 넘고 있습니다. 시장의 적극적 의지에 따라 제조업체에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지시보다는 시장의 꾸준한 독려와 점검시스템 구축과 조례 제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이제 남은 2년 3개월의 재임 기간을 통해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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