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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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조영연	일자	2008.03.12(2)
회의록	제132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조영연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바른정치 바른행정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속에서 태동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하면서 특히 한줌도 아닌 작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함부로 적용한다면 언젠가는 그에 대한 원망과 지탄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단체장인 시장의 장학생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배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시민의 장학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미련없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돌아가서 소중한 사람들과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하고 평소 가지고 있는 바람이라는 사실입니다.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지금 나라경제는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3고(고) 현상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고(고) 문제는 비단 우리 남원경제에만 국한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중소도시인 남원경제도 나라경제 못지 않게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께 남원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다수가 “경제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은 취임 이후 시정 운영의 기조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수없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만 거창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고 하였지 남원경제는 시민들께서 느끼고 있는 그대로 싸늘하기만 합니다.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가 자꾸 침체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본인 또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남원경제를 살리는 길은 우리들의 숙원입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와 정치권, 행정부가 서로 뜻을 합하여 지역에 맞는 목적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그나마 남원경제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원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집행 차원에서 2006년 2월 7일부터 도급예정액 500만원 이상은 수의견적 입찰을 시행해 오고 있던 지침을 2007년 9월 20일「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5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금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우리시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마련한 “소액수의계약제도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금액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공사는 예정가격대비 입찰금액이 87.745%를 적용하여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발주하기로 하였고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수의견적에 의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방법으로는 업종별 업체수가 100개 이상 업종은 10개 업체씩 분배 참여하고 철근 콘크리크는 163개 업체, 업종별 업체수가 10-60개 이하 업종은 5개 업체씩 분배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건설업 33개, 상하수도업 53개, 전기 38개, 토공 29개, 금속 창호 18, 조경식재 15, 석공사업 11개 업종별 업체수가 10개 미만인 업종은 2개 업체씩 분배 참여와 기타 업종별 업체수가 4개 미만인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되 업종의 그룹별 1회 완료 후 다음 추첨부터는 기존 낙찰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에 한하여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사업운영은 권역별로 철근 전문건설업체에 한해 지정 배분하였는데 제1권역은 4개 읍면(운봉읍, 인월·아영·산내면) 32개 업체, 제2권역은 4개 면(주천·수지·산동·이백면) 32개 업체, 제3권역은 4개 면(송동·주생·금지·대강면) 32개 업체, 제4권역은 4개 면(대산·사매·덕과·보절면) 32개 업체, 제5권역은 7개 동(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향교·도통동)35개 업체 등 총 163개 업체를 읍면동에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되 지정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읍면동장은 추첨을 통하거나 순번제 등을 정해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원시는 상향 조정된 “소액수의계약제도운영지침”에 관한 내용을 건설업체에게 상세히 전달하고자 지난 2월 19일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관한 설명회 직후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전라북도 전문건설협회남원지회”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개정된 수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자율경쟁과 시장경제의 시대적 상황에 역행되는 지침이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가 마련한 운영지침도 일정부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협조적 차원에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공사는 대표자 명의 주소(거주)지가 남원시에 있는 사람에 한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업체는 일반 33, 전문 199, 용역 4, 기타 49 업체 등 총 285개 업체가 남원시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건설 199개 업체 중 약 60여개 업체는 남원시에 업체 명의만 등록해 놓은 상태로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업체는 명의만 남원시에 등록 후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남원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체 명의만 남원시에 등록해 놓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을 대표자 주소지도 함께 남원시에 옮겨 놓은 업체에 한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소지는 이전하지 않고 업체 명의만 등록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세금은 타 지역에 납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남원시에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타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남원시에 주소지 이전 후 6개월 내지 1년 이상이 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가 남원시에 이전 후 바로 수의계약과 수해복구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기존 남원업체와 이전 업체간 불화만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 지역 업체가 공사 입찰에만 관심을 두어 주소지만 우리시에 전입한 후 입찰이 끝나면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옮기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폐단을 막자는 차원에서 6개월 내지 1년 이상 주소지 제한을 두자는 것입니다. 주소지 제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남원경제가 살아나고 인구증대는 물론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을 남원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최중근 시장께서 말하는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열어 가는 바른 원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전북 도내에서는 인근 장수군을 비롯하여 군산시와 정읍시 등 3개 시·군은 거주 기간을 제한하는 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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