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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조영연	일자	2008.01.28(0)
회의록	제131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조영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남원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가 원칙에 충실하면서 정도를 걷고 살아 오셨기 때문일 것이며 특히 특정한 권력에 길들여지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시민정신이 진보한 남원을 지탱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고장 남원은 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하며 충절의 고장으로써 역사성이 확고한 지역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조선시대 대표적 개혁가를 꼽는다면 정도전과 조광조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분은 고려말의 부패한 지배체재를 개혁하고자 했던 신흥사대부로서 무력의 힘을 빌렸던 분이고 또 한 분은 알성시에 장원급제하여 젊은 나이에 사간원 정언에 발탁된 분입니다. 정도전은 조선경국전과 고려사를 펴냈으며 조선 개국의 정치 경제, 법제사상 심지어 병법까지도 통달한 준비된 개혁가였습니다. 조광조는 3년이면 묵은 폐단을 모두 다 척결할 수 있다고 하여 4년 동안 개혁을 요구하는 상소를 수백 번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이론가였으며 열정과 기개가 높았음에도 결국은 실패한 개혁가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저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상자가 시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된 행정도 시민들의 몫이고 잘못된 행정행위도 결국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를 비교해 보면 합리주의 성격의 소유자, 치밀성과 신중성을 겸비한 사람, 특히 민본주의 사상이 정립되어 있는 분들은 성공한 행정가로 평가 받고 있는 반면에 지나친 이상주의와 조급증, 무모함, 적대의식, 편협화된 사고, 독선과 독주 성격의 소유자들은 실패한 행정가로 평가 받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남원시 행정은 지금 어디쯤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 산업, 관광,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세워져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분야마다 업무 속성상 별개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 형태끼리는 전년도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밖의 세상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만 이라는 식의 행정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최중근 시장께서는 남원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 만큼 하셔야 할 일도 많으실 것입니다. 행복함도 있으시겠지만 고통과 아픔도 많으실 것입니다. 남원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 상수도 위탁입니까 ! 상수도 위탁만 수자원공사에 맡겨진다면 모든 행정이 잘 되는 것입니까 ! 저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여러 정책 중에 상수도 위탁은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여 후순위정책으로 분류해도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정업무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수도 위탁을 마음에 두고 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위탁에 대한 추진일정 계획, 수도경영연구소의 용역, 대 시민 홍보 전단지 배부, 읍면동 주민위탁지역 견학, 각 사회단체 임원 및 간부들 남원시 해당 실과소장 홍보 및 설득작업, 읍면동 주민센터에 홍보판 설치, 읍면동에서 남원시에 상수도 위탁에 대한 동향보고, 기관장 모임 등에서 상수도 위탁 홍보, 2008년도 남원시 시정설명회 때마다 동영상 상영, 2008년도 1월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 지도자 수백 명을 초청 새기술 실용화 교육장에서 시장께서 상수도 위탁에 관한 사항을 40분 내지 50분 발언 등 모든 행정을 상수도 위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중근 시장 ! 시장께서는 일련의 사태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시장께 누가 가까이 다가가서 올곧은 말을 하겠습니까 ? 남원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하여 시민을 무시한 행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수도경영연구소 용역비만 남원시 예산이고 대 시민 홍보 전단지 수만장과 시정설명회시 동영상 10분 상영, 각 읍면동 주민센터 홍보판 설치 등은 수자원공사에서 작업 편집, 남원시 이름만 도용하여 시민사회에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동영상으로 상영했던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추진한 것은 무엇입니까 ? 남원시를 수자원공사의 원격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하부기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최중근 시장께서는 자존심도 없으십니까 ? 상수도 위탁이 그렇게 절실한 것입니까 ? 위탁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은 중대도시의 자치단체들은 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지 않는 타 자치단체들의 시장·군수님들은 남원시장님 보다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라 함은 크든 작든 쌍방간에 서로가 계약조건을 사전 예시하고 명시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겠지만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조정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위탁의 내용은 공정계약에 완전히 위배된 사항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홍보를 남원시장께서는 남원시의 내용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 계약 관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 사회 통념상도 문제가 되겠지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최중근 시장 ! 이제 냉정한 모습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시장님을 좋아하는 특정한 분들은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서 찬성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대다수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20년 후의 계약관계까지 시민의 직접 동의없이 최중근 시장께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20년이면 선거직인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5번의 선거를 합니다. 남원시민들께서 시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임기 4년의 한정 권한 위임을 해 주었던 것이지 20년 후까지 무한권한 위임을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각자가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남원시가 상수도 위탁에 대하여 행정을 올인 할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 자치단체들을 바라 보십시오. 지역경제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을 따지지 않고 온 힘과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남원시민들 모두 어렵다고들 합니다. 농업인, 요식업, 미용업, 상공인, 자영업자, 대중교통 종사자 등 모두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남원시민 사회를 온통 혼란케 하고 있는 상수도 위탁에 관한 문제만큼은 즉시 취소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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