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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정준상	일자	2007.09.18(1)
회의록	제1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천연의 보고가 잠재해 있는 천하제일의 명산 지리산과 남원 관광의 미래가 걸려있는 지리산권 남원시대를 여는데 아주 중요한 보고인 지리산에 닥친 위기에 대하여 두 가지만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의 관광은 지리산을 팔지 않고는 앞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협 받는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삼재 관통도로 폐쇄의 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도 861호인 산내에서 구례간 도로, 또 주천에서 산내간 지방도 737호가 88년에 완공되어 지금까지 수많은 관광객이 오고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2006년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지리산 관광도로를 폐쇄하겠다는 그 이유는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 소음과 매연으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유에서 도로를 폐쇄 조치하고 이용을 개선하겠다는 구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공단인가 싶은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주민과의 설명회에서 공단측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국정감사시 국회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공단이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는 발언을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지적해서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탄압행위를 했을 때에는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탄압죄는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왜 국민의 탄압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좀더 의지있는 태도로 주민을 설득해 와야 합니다. 일방적인 통보나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관료적인 그런 공단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나 전라북도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인 통보만 했습니다. 또 이 도로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건설을 했던 지방도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를 운운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행정에 일방적인 통보를 했던 점에서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처사임에도 주민의 생계 보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크나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각종 설문에서도 나왔다시피 지리산 관통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80% 이상이 승용차 위주입니다. 남원의 관광을 봤을 때에 지리산 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추이를 봤을 때에는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단위, 연인단위의 관광객이 우리 산내 계곡에 돈을 쓰고 가는 그러한 관광객이지 나머지 20%의 버스나 이러한 관광객은 절대로 우리 남원지역에 돈을 쓰고 가지 않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들을 설문조사했을 때에 성삼재나 또는 노고단을 보기 위해서만 성삼재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빼어난 자연 환경, 구례에서 남원간을 관통하는 멋있는 일주도로의 멋과 향취를 느끼고자 해서 운행하는 관광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단에서 용역한 결과대로 순환버스를 운행한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지리산을 찾겠는가 하는데에 저희들은 지금 관광객의 3분의1 수준으로 관광객이 떨어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관광객이 남원을 찾지 않습니다.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3분의1로 떨어졌을 때 모든 남원관광의 여건은 그만큼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산내면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면 투쟁에 나섰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산내면이나 동부4개면의 일이 아니고 남원관광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전 시민이 동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근 구례에서는 우리와는 많은 여건이 틀립니다. 구례는 심원마을 10여 가구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내에 거주형태를 띤 인가가 없습니다.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5개 마을 600여명의 생계를 관광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할 것이고 또한 허구에 찬 용역으로 주민을 기만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러한 용역은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고 또한 얼마나 우스운 용역이냐 하면 달궁이나 반선에 주차장을 만들어 승용차를 차단하고 성수기에는 35-39회, 비수기에는 26-27회 이렇게 순환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1,500명 정도의 이용객만 성삼재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행태로써 남원의 뱀사골을 찾는 관광객을 소화해낼지 의문입니다. 또한 환경을 염려한 공단에서 용역을 했으면 당연히 천연가스 버스로 운행해야 함에도 모든 여건상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고 해서 경유버스로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유버스가 오르막길을 수도 없이 오르내릴 때 일반 승용차보다 엄청난 매연을 내뿜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주민을 현혹하고, 주민을 능멸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2002년도에 주민과 환경연대의 반대에 부딪히고 부산 광역상수도댐의 포기로 인해서 잠재워졌던 문정댐이 또다시 고개를 치켜들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함양군에서 줄기차게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해 오던 차에 2006년도에 댐 장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과거 지리산댐이라는 명칭을 낙동강 상류댐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광역상수원이라는 그런 명칭을 홍수 조절용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댐 높이를 4미터 줄이고 저수구역을 산내가 포함되지 않는 함양군 땅으로만 국한해서 마치 홍수 조절용이고 남원시 산내면 또는 동부 4개면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처럼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그러한 우스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홍수 조절용 댐으로 건설되더라도 상류 20km까지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 거의 맞먹는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홍수 조절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자연 방류 후 하류에서 집수해서 상수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민을 현혹하는 정말로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우리 남원의 관광발전의 미래가 걸린 동부 4개면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는 불가능한 죽음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4개 읍면은 각 면단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남원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생존권을 쟁취해 내고 지리산 댐 계획이 영원히 백지화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동부 4개면 뿐만의 일이 아니고 남원시와 지리산 시대의 미래가 걸려 있고 남원시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앞으로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편에 서서 여러분의 주민이 생존권을 핍박받고 죽음의 땅으로 변해 갈 수 있는 남원시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도 똑같이 주민의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남원시 행정과 정치권이 손잡고 이 두 가지 문제 또 88고속도로 문제 당면 세 가지 문제를 주민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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