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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오정현	일자	2007.07.27(4)
회의록	제12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운 속에 시민에 대한 봉사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대다수 공직자가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남원시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시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 조직 내에 대한 혁신에 대한 기대가 컸었던 것이 시민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종합감사 조치사항을 놓고 2005년도와 비교해 보면 행정상 조치는 6건이 늘어난 67건의 시정 및 주의처분이 내려졌으며 재정상 조치는 2005년에 비해 무려 8배 가까이 폭증한 41억 7,000여만원에 이르고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회수 5억 7,000만원, 감액 34억원, 추징 1억 7,000만원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잘못 집행한 행정으로 인하여 징계 및 훈계를 받은 공직자의 수만 봐도 전년에 비해 두 배이상 늘어난 7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방금 열거한 단편적 수치는 민선 4기 후반 및 민선 5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감사범위가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2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에 비추어 볼 때 시장의 책임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격무속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의 기회를 갖지 못해 몰라서 일어나는 업무착오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허가 관련 고의 지연 및 민원에 대한 지연 처리, 행정처분 부적절, 공직자의 무사안일, 업무태만, 예산낭비 사례, 법규 미준수, 보조사업에 대한 부당집행 및 관리 소홀 등은 시장께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확립에 대한 대책수립 및 관련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연찬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의 폐단 중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답습입니다. 각종 감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해마다 유사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무반복 형태가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 노력 역시 이제부터 기울여서 잘못된 행정으로 새롭게 바로 잡는 길이 되기를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번 감사결과를 계기로 자성과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결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기 진작과 업무 독려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 속에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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