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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오정현	일자	2007.06.19(1)
회의록	제125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오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재덕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선4기 및 제5대 의회 시작 이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는 그간의 성과를 곰곰히 되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안으로는 조직의 안정과 체계의 정비, 밖으로는 기초질서 확립, 깨끗한 남원 만들기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 전 남원 시민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한 가지 희망으로 공기업 CEO 출신인 최중근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의 시장에 대한 시민의 평가는 사뭇 달라져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독선과 일방적 의사 결정, 이로 인한 국·실·과장의 복지부동, 의견 개진의 실종 등은 절대 권위의 공기업 사장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밖으로는 경제회생 노력, 서민 생활의 배려 없이 단속을 위한 단속과 환경 정비와 청소에 매진한 1년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시청사 울타리의 재설치, 1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구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겠다며 설치한 루미나리에의 운용을 토·일요일에만 점등키로 한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상시 점등을 요구하는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시행정에 대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4일 공고한 구 시청사 매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즉각 매각 입찰 공고를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과를 살펴보면 1990년 용도 폐지 결정 이후 구 시청사는 91년, 95년 네 차례의 유찰을 겪으면서 97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부지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사업 추진이 없어 무산되었으며 99년 의회에서 재 매각하기로 의결되어 3차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또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고 2002년 또 다시 의회에서 매각하기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역시 유찰되었으며 2005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재 매각하기로 다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17개월 동안 단 한번도 매각 시도가 없던 구 시청사에 대해 갑작스레 매각 공고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의회 승인은 되었지만 새롭게 출범한 제 5대 의회가 개원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 시청사 매각과 관련한 의회 업무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의회의 기능을 경시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매각 물건의 현상 변경은 경미하였지만 환경의 변화 즉, 새 집행부의 구성, 5대 의회의 개원, 유휴 청사에 대한 대체 활용 방안의 등장 등 매각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당위를 제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더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잡종재산의 매각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2007년 공유재산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무차별 처분을 억제하기 위하여 처분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 억제에 해당되는 재산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유재산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때 알토란같은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예전에는 매각이 현실성 있는 주장이었던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해보면 의회의 신축 검토를 백지화하고 의회로 활용하는 방안과 시청사의 4~5층을 의회로 사용하고 산업 건설국과 수도사업소를 집적화 하여 제 2청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의 전면 시행으로 번거로움은 상당 부분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비워지는 구 경찰서 현 수도사업소는 향교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동사무소 위치 선정은 지극히 잘못된 사례이며 이제 향교동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그밖에도 영어마을 부지 조성, 시립 도서관으로의 리모델링,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각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행정이 처분한 재산은 재취득시 최소한 2~3배의 비용이 소요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방 재정의 빈약을 이유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큰 땅 팔아서 자투리 조각 땅을 사는 것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각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최중근 시장께 재차 요청합니다. 의회와 시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원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장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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