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정준상	일자	2007.04.17(1)
회의록	제124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행정처리상 잘못은 없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주민의 민원을 처리할 때 차후에 예상되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설득하고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 지는 그런 행정절차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고를 드리고 한 가지 실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봉읍 준향리산 65번지 일대에 9,072평방미터의 임야에 1,060평의 돈사 신축 허가가 남원시에 접수가 되어 2006년 7월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봉읍 4개 마을 주민 400여명은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변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남원시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결사반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현수막이 곳곳에 운봉읍이장협의회 명의로 게첨이 되었습니다. 마을주민들 명의로 게첨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시에서는 이것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2006년 6월 20일에 정식 진정서를 접수하고 4월부터 주민들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만 7월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2007년 4월 5일에 주민대표가 남원시를 방문하고 남원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 남원시 관련 실과장인 건축과장, 산림과장, 축산과장들이 운봉읍사무소에 모여 건축주와 민원인을 참석하게 한 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착공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월 13일에 현장에는 장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사 신축지역은 베틀바위라고 하는 유래가 있는 베틀바위가 존재하고 있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들어가면서 3미터 농로에 10더블이라는 대형장비를 실은 추레라가 들어가면서 걸리적거리는 배틀바위를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은 주민들은 흥분하여 다시 4월 13일에 남원경찰서에 집회신고를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앞 광장에서 하기로 또다시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쭉 보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남원시 행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했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주민들의 바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또한 건축주는 주민들의 민원정도는 무시해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을지언정 주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이 시점에서 지셔야 합니다. 운봉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적절한 투자를 위해서 최소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적절한 개발을 위하여 개발부지를 내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아름다운 지역을 가꾸고 지키기 위한 열망은 누구보다 넘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절차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면하더라도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최소한의 희망을 외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등 투자개발이 예상되는 운봉지역은 인간이 살기좋다보니까 동물의 사육에도 최적지로 판단이 되고 오리사육, 오리부화, 양돈사업 모든 양축농가들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적고 겨울에 난방비는 좀 더 들더라도 엄청난 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번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전대학교 민자유치지역에 7,000평의 오리사육장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앞으로 행정에서는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법적인 도의적인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주민 편에 서서 앞으로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