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발언의원	오정현	일자	2007.03.27(1)
회의록	제123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처럼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새 희망의 싹이 움트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에 대한 발언에 앞서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자성과 개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보여 준 성숙치 못한 의회 운영으로 고성 속에 정회되는 소동을 치른 바 있으며 3월 20일 열린 12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신상발언 아닌 신상발언으로 의회의 본질적 기능과 동 떨어진 모습 속에 특정인을 대변하는 대리전의 양상으로 변질되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특히 존중되어야 할 의원의 발언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 회의의 선량한 진행자이며 중재자인 의장의 자의적 회의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차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성과 개선을 촉구하면서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미력한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께서는 최근 청사 울타리 원상복구 지시를 한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 3월 7일 공사 계약을 통해 청사 울타리 일부 구간을 새로 둘러친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담장 없애기 운동이 펼쳐진 바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중앙초교와 학생종합회관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협조를 이끌어 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청에서도 동참한다는 의미로 10여 미터의 울타리를 없애 시민과 거리를 좁히는 상징적인 작은 실천을 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확대 시행하여 더 많은 구간의 울타리를 없애는 진전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스스로 입으로는 앞으로 나가자며 소리치고 정작 몸은 뒷걸음치는 자기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민의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 실무부서의 반대의견 또는 검토의견마저 없었거나 아니면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묵살했던지 둘 중 하나가 진실일 것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애써 둘러대는 관리상의 어려움을 들어 울타리를 재설치 했다는 명분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구는 격임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조속한 담장 재철거가 이루어져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시청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질서 확립 차원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시장의 결연한 의지 표명과 함께 몸소 새벽잠을 설쳐가며 독려하는 시장의 노고에 치하와 함께 원칙적으로 본 의원도 기초질서 확립이라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단속이 능사가 아님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2005-2006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월 평균 150여건 안팎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져 예년의 약 5배 가량 급증된 단속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속의 효과는 과태료 수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초질서 확립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3~4개월 정도 지금과 같이 단속을 지속하다가 그만 두었을 경우 기초질서가 그땐 바로 서게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간의 강력한 단속효과로 인해 시민의 마음속에 기초질서 준수 의식이 새롭게 자리 잡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간 단속자와 피단속자간의 노고와 값비싼 대가를 치룬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리라는 대답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흡사 약물 중독자가 근본적 치료 없이 약물에 기대어 살아가듯 치료 효과 없는 단속이라는 약물만을 시민에게 투여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의식개혁과 주차장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하며 특히 시민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새벽 시간대의 단속은 제고 되어야 합니다. 큰길 뚫자고 좁은 길로 차량을 몰아세워서 이면도로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소방도로를 주차장화 시키는 윗돌 빼서 아래 돌에 괴는 식의 단속행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람직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시민 여론에 휩쓸려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합니다. 시정의 최대 목표는 시민의 만족에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 없는 시정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거니는 것과 같이 아무 보람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