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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박문화 일자 2007.03.20(1)
회의록 제123회 제1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5분자유발언 동영상
남원시민 여러분 !
행복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배종선 의장님과 김재덕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남원시의 최근 행정행위에 대하여 몇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원시 도로부지 내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남원 이미지 제고와 준법질서 의식 고취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구현과 도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이라는 명분하에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 기업형 차량, 리어커, 과적차량 도로부지 내 농작물 재배, 농기계, 자재 등 적치 및 방치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점포없이 거리나 공터에 노점을 차려놓고 장사를 하는 상인을 말합니다.
정부의 노점상 정책은 도시미관 저해, 교통·도로질서 혼란, 보건위생 침해라는 시각으로 도로교통법, 보건위생법 등을 적용한 철거·단속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1989년 정부는 노점상 일제정비를 실시하면서 그 대책으로 가로판매점 설치 임대, 생업자금 융자, 시장 내 점포 입주, 취업 알선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노점상이 경제의 근대적·전근대적 부문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빈민의 실업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며 도시의 풍물적 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원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법의 잣대로 위반 및 불법행위로만 단속하였습니다.
대책과 보호의 부분을 찾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생계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취업교육으로 전업상담 및 교육과정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안내 등 생업자금 융자 또는 긴급구호, 시장 내 점포 입주, 취업 알선 등을 하여야 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지원과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대책뿐만 아니라 안내서 한 장도 보내지 않고 무조건적인 단속만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부지 내 불법행위 단속의 접근이 아닌 복지과, 주민생활과, 경제실의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의 마련이 나와야 했습니다.
둘째, 남원시의 각종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3항에 의하면「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을 시행하는 조례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조례도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규칙을 만들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가 하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행을 이유로 생략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된 조례와 규정은 반드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그 합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단지에 투자하고 있는 60여 세대의 주민들은 남원시에서 땅을 분양할 때 전국 4대 유명 관광단지로 개발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그 취지와 목적을 알고 남원관광단지에 모든 재산을 투자하였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광단지가 아닌 시민공원화로 전락시켜 지역주민을 희생 시키고 있는 남원시에 분개하여 진정서와 탄원서, 건의서 등을 수 차례 민원으로 제기하고 당초 관광단지로 분양한 책임을 남원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남원시는 관광단지로 분양을 한 것이 확실한데 이제와서 관광단지가 아니고 관광지라는 부분으로 본질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는 관광단지추진위원장의 항의성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남원시의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칭에 앞서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분양했을 때 투자한 시민은 누구를 믿고 무슨 이유로 투자를 하였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명칭 변경 등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관광단지를 당초의 목적대로 활성화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균형이 전혀 맞지 않는 관광단지를 현실에 맞게 개발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이 활성화 되었을때 관광객들의 편리성과 접근성, 주차시설, 순환상태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함파우 개발과 함께 기존 관광단지와의 연계성을 어떻게 조화되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또한 춘향테마파크 개발 때 그에 따른 주차장은 어디에 개발했는지 현재 정체된 차량문제 좁은 도로구조로 순환이 안 되고 있어 자주 일어난 접촉사고와 내부 주차난 해소방안도 시급합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와 관광단지의 오랜 문제점 해결로 책정된 9억원 사용계획과 공사는 언제 착공되는지 시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관광단지에 들어와서도 혼란과 정체현상이 가중되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관광단지라는 인터넷 사이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파우개발은 현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지 않으면 이원화되어 기존 관광단지로는 영원한 달동네가 되기에 주민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진입진로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민의 고충사항을 외면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대책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꿈만 생각하고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이러한 문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생각해 주고 행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남원시의 행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